<표현의 자유 침해 백서> 발간

등록 2001.10.30 19:50수정 2001.10.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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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작품에 검열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해. 예술가의 작품은 그 시대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검열이 아닌 수용자들의 가치판단에 맡겨져야 해." - 미술가 신학철

"사회적 검열을 제도화하고, 자기검열을 유도하는 법령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야 해." - 만화가 이두호


"우리 사회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야만성이나 근대성을 제대로 털어내고 있질 못합니다. '창의적인 상상력이 사회의 부를 창출한다'는 식의 다분히 자본주의적인 발상으로서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 상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인간을 존엄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라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지요." - 음악인 정태춘

"모든 것을 일일이 법적 기준에 의해 규정하려고 한다면 표현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미술가 김인규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벌써 중학생이죠." - 작가 오봉옥

작가들은 토로한다. 자신의 창작 활동에 있어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사회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마디씩 나눠 말한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그 동안 쟁점이 됐던 문제의 가지가지가 한 책으로 묶여 나왔다.

이 책은 누드 사진이 담긴 웹아트로 인해 김인규 교사가 검찰에 기소되고, 영화진흥법 상 영화등급분류보류가 위헌 판결이 나는 등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가득했던 지난 여름, 그 뜨거웠던 여름날을 지나며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 수준이 과연 어떠하고,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만들어진 <표현의 자유 침해 백서>이다.


이번 백서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목돼온 국가보안법, 영화진흥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문제와 개폐방안, 사회적 검열에 지독한 시련을 겪은 작가들과의 인터뷰, 예술인 2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표현의 자유가 창작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해방이후 지금까지 각종 법령과 제도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사례들이 망라돼 있다.

그러나 이번 백서는 우리 사회가 상식적인 사회가 되길 꿈꾸는 이에게 잠 못 이루는 밤을 펼쳐줄 수도 있을 테지만 아쉬운 점도 많이 담겨있다. 백서에 수록돼 있는 이미지들이 인쇄 상태가 나빠 이미지 스스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으며,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침해되어온 사례의 목록은 모두 70여 종으로 잊혀져 간 사례들 모두를 싣고 있지는 못하다. 발간팀은 이를 이후 과제로 꼽는다.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가 공동으로 발간한 이번 백서는 문화예술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며, 개인이 구독할 경우는 소정의 책값을 받는다(02-739-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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