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6대 국회 2000년 의정활동 평가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0월 30일 '16대 국회의원 2000년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이하 당적은 2000년 기준)

의정활동 평가는 2000년도 16대 국회가 시작된 제212회부터 제216회까지 4회의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1회 등 모두 5회기차 동안 의원들의 활동을 분석해 이루어졌다. 이번 평가는 정량평가·정성평가·비회의 부문 평가로 나누어 진행됐다.

<한나라당 김원웅·김홍신 의원 1, 2위>

정량평가(총 200점)는 의원의 출석횟수·일괄질의·일문일답·보고횟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점수를 매겼다. 정량평가에서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160.54점으로 1위를 기록했고, 한나라당의 김용갑·최연희·정병국·황승민·김정숙·이재창·박세환 의원과 민주당의 원유철 의원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반대로 이 부문 활동이 부진한 의원은 김종필·이회창·주진우·장재식·이한동·심규섭·이해찬·김종호·정창화·정균환 의원 등으로 대부분 주요 당직이나 국회직 간부, 또는 국무위원을 맡고 있었다. 특히, 자유민주연합의 이한동 의원은 총리직 수행으로 인해, 회의 참석 및 발언실적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평가(총 300점)는 전문성과 개혁성을 중심으로 정책대안 능력, 국정심의 능력, 이슈제기 능력, 개혁성 등의 지표를 토대로 점수화 했다. 정성평가에서는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최고점수를 얻었고, 민주당의 김효석·장영달·조순형·한명숙 의원과 한나라당의 김홍신 의원이 상위권에 들었다. 정성평가 역시 당직을 맡고 있거나 국회직 간부를 맡고 있는 의원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비회의 부문(총 300점)은 입법발의와 처리 횟수, 주요직책 수행, 청원소개 횟수, 공식 정책토론 참여 횟수, 정책 연구보고서 및 백서 발간, 정책관련 국민의견 설문조사 횟수, 위원회 참여 정도, 국회 등록 연구모임 가입, 인터넷 활용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겼다.

이 평가에서는 한나라당의 김원웅 의원이 발의안 처리(9건 중 2건), 청원소개(25건), 위원회 참여(3개 위원회)에서 1위를 하고 정책토론과 연구모임 참여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으며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김원웅 의원 외에도 자민련의 이양희 의원, 민주당의 천용택·김영진·최재승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의 김문수·정창화·엄호성 의원 등이 좋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의원꿔주기' 당적변경으로 물의를 빚었던 송영진·송석찬·장재식 의원과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김용갑 의원 등은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한편, 경실련은 비회의 부문 평가를 위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로 공문과 전화를 통해 3차례 조사를 하고,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와 의원 인터넷 사이트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번 의정활동 평가에서는 정량평가에서 전체 6위, 정성평가에서 상임위 1위, 그리고 비회의 부문에서 전체 1위를 기록한 김원웅 의원이 614.96점을 얻어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어 정량분석 전체와 정성분석 상임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비회의 부문에서 3위를 한 김홍신 의원이 585.79점을 얻어 2위로 선정됐고, 한나라당 심재철·정병국 의원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이번 작업에서 16대 국회 1년 차인 2000년도에 열린 네 차례의 임시국회와 한 차례의 정기국회 모든 회기에 걸쳐 속기록을 빠짐없이 분석했고 속기록 분석에서 오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기록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초선의원, 당파 초월하며 소신껏 모범적인 의정활동>

송병록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경희대 정치학 교수)은 "과거에 비해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성실했고, 설득력 있는 정책대안까지 제출했다"며 "이것은 국정운영의 비판자로서가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의정활동을 꾸준하게 잘한 의원들이 관심을 모았다. 99년과 2000년 2년 연속 상위 10%에 포함된 우수한 의원으로는 민주당의 이미경(99년 1위, 2000년 7위)·조순형(17위, 13위)·장영달(26위, 9위) 의원과 한나라당의 김홍신(3위, 2위)·김문수(4위, 6위)·권오을(9위, 15위)·김정숙(13위, 24위) 의원 등 7명뿐이었다.

한편, 각 상임위별 최우수 의원으로는 임인배(건설교통위), 김효석(과학기술정보통신위), 이재정(교육위), 장영달(국방위), 김영진(농림해양수산위), 정병국(문화관광위), 조순형(법제사법위), 김홍신(보건복지위), 김방림(산업자원위), 강운태(재정경제위), 박주선(정무위), 김원웅(통일외교통상위), 전갑길(행정자치위), 김문수(환경노동위) 의원이 선정됐다.

2년 연속 우수한 의원이 있고 상임위 활동을 제대로 한 의원도 있는 반면, 다선의원 및 중진의원들은 어느 상임위에서도 침묵과 불참으로 한국 정치의 어두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소수이지만 해당 상임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중구난방으로 질의를 하거나 중언부언하는 의원도 있었고, 중복질의와 발언독점 등 함량미달의 의원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인 것은 초·재선의원들의 경우, 상위 10%에 18명이나 포진돼 있을 정도로 의정활동을 잘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실련의 고계현 시민입법국장은 "초선의원들의 경우 당파를 초월하여 소신껏 국정을 심의하려는 분위기가 존재해 우리 국회의 앞날이 기대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경실련은 12월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부터 16대 국회의원 2001년 의정활동 평가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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