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의장 김용서)가 최근 수원시를 의식해 불과 한 달 전에 개정한 폐기물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31일 수원시의회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7일 긴급 임시회를 열고 강 아무개 의원 등이 발의한 '수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와 '수원시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조례'의 개정안을 전격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개정내용은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수수료의 차등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 대행업체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수원시가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이들 규정은 시의회가 지난 9월 25일 198회 임시회에서 '쓰레기봉투 값 40% 인하' 등을 위해 관련 조례규정을 개정하면서 각각 신설·삭제했던 조항들로 확인돼 시민단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당시 수원시가 청소대행 수수료 계약내용을 무시하고 쓰레기수거 대행업체들에 대해 똑같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수료를 차등 지급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요컨대 공동주택의 쓰레기수거를 맡고 있는 민간업체의 경우 20ℓ기준으로 450원의 수수료를 지급키로 한 계약조건을 어기고 일반주택 수거업체(수원시 직영)와 똑같은 600원의 수수료를 인상 지급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쓰레기수거업체에 대해 적자가 발생할 경우 시 예산을 지원토록 한 규정도 독립채산제 취지에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며 관련조항을 삭제했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를 '없었던 일'로 다시 조례를 뜯어고치는 '실책'을 범해 결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스스로 의회 권능에 먹칠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례 재개정이 수원시가 지난 15일 198회 임시회 개정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출하고,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이뤄진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수원시의 '엄포'에 시의회가 맥없이 무너진 꼴이 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수원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은 시의회가 집행부와 야합해 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퍼주기식 예산집행의 근거를 마련해준 것과 같다"며 "이는 쓰레기처리비용의 과다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쓰레기봉투 값 40% 인하는 시의회의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원시가 쓰레기수거 대행업체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하지 않고, 제한고시를 만들어 8개 대행업체의 독점을 강화시켜 주고 있는데도 시의회가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던 강 아무개 의원은 "이번 조례재개정은 수원시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었으며, 수원시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만약 수원시가 대법원 제소 등 문제를 일으킬 경우 11월 20일부터 쓰레기봉투 값 40% 인하 시행이 불가능해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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