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 연장 법사위 통과되던 날

여야 설전, 한나라당사 앞에서 찬반 시위

등록 2001.11.28 12:32수정 2002.03.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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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손병관 이병한 기자
사진 : 노순택 이종호 기자


▲ "학부모 73%가 반대하는 반교육적 정년연장 중단하라" 참교육을위한학부모연대 등이 참여한 '교원정년연장반대시민단체공대위'는 28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긴급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정년연장을 주요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 오마이뉴스 노순택


<3신 대체> 28일 오후 저녁 6시
민주당 의원 퇴장,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교육공무원법이 여야간의 지루한 공방 끝에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퇴장한 가운데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교육위·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이제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놓은 상태지만,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어서 교육공무원법을 둘러싼 국회 안팎의 논란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는 일주일전 교육위와 흡사했다. 약 2시간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표결을 강행하려하자 반발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야당만 남은 법사위에서 법안의 통과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교육위와 틀린 점이 있다면 이날 법사위에서는 교육공무원법이 통과되기까지 표결을 두 번 거쳤다. 민주당 의원들이 두시간에 걸쳐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좀더 심사할 것을 요구하자, 박헌기 위원장(한나라당)은 소위에 회부할지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이 때가 오후 3시34분. 민주당 의원 7명은 "소위 회부 여부를 표결에 부치는 경우는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퇴장했다. 남은 한나라당 의원 7명과 김학원 자민련 의원에 의해 소위 회부 여부는 부결됐다.


"다음은 곧바로 법안 통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통과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일어서 주십시오."

8명의 야당 의원들이 모두 일어섰다.


"출석 8인중 가(可)가 8인으로 통과됐음을 알립니다."

오후 3시35분 국회 밖에서 찬반의 엇갈리는 집회가 열리는 동안 교육공무원법은 의사봉 소리와 함께 본회의로 넘겨졌다.

▲ '일을 치른뒤 생각에 잠긴 자민련의 위력!' 7:7인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법사위원 구성 상황에서 한표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김학원 자민련 의원이 교원공무원법을 야당에 의해 표결통과시킨후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다. 그 옆으로 퇴장한 민주당 의원들의 빈 자리가 보인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상반된 구호, 상반된 주장 / 조지혜 기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무슨 소리야?" / 김정훈 기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정훈 기자


<2신 대체> 28일 오후 6시30분 : 학부모단체, 교총의 '불법집회' 해산촉구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교원 정년 연장안의 표결처리가 진행되던 시각, 한나라당사 앞에서는 현안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학부모 단체 등 시민단체와 한국교총이 동시에 시위를 벌이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교원정년연장반대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오후 1시20분경 한나라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이들이 집회를 마칠 즈음 등장한 교총 시위대는 "교원정년 환원 없이 교원부족 해결 없다" "교단 황폐화 초래한 교원정년 환원하라"라는 글이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날 공대위 집회에서 박유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교원 정년 연장 관련 설문조사(1200명 조사, 국민 600명+교사 600명) 결과, 학부모의 73.4%와 평교사 60.8%가 교원정년연장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거대야당이 국민의 여론을 정확히 읽어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면서 "만약 교육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는 동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김대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교총 관계자들이 면담을 요구하면 한나라당에 들어가려하지 경찰이 이를 막고 있다. 그 뒤로는 수백명의 교대생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공대위의 시위는 2시경 교총 회원들이 등장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교총은 이날 공대위가 한나라당사 앞에서 교원정년연장 반대 시위를 벌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사 입구 우측편에서 '맞대응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대위 집회가 끝날 무렵 당사 앞에 나타나 "교단 황폐화 초래한 교원정년 환원하라"라는 글이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에대해 공대위는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집회"라며 영등포 경찰서 형사들에게 거세게 항의했고, 교총 회원들은 시위 시작 20분만에 플래카드와 피켓을 접어야 했다. 경찰의 현장 책임자는 교총 집회 인솔자에게 "신고가 안된 집회이기 때문에 플래카드와 피켓을 내리지 않으면 집회를 강제 해산시키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교총 회원들은 2시30분경 시위를 중단했다.

한편, 교총과 경찰, 공대위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사 앞에는 공대위와 교총 두 단체 이외에도 중초교사 임용 등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서울-인천 교대학생들과 주5일 근무와 쌀 값 보장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전농 시위대가 한데 모여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4개 단체의 시위대와 구경꾼이 한꺼번에 몰린 한나라 당사 앞 광경을 지켜보던 영등포서의 관계자는 "당사 앞이 ×판이 되어버렸다"고 푸념했다.

경찰과 교총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동안 공대위가 집회를 하던 당사 앞 보도는 2백여명으로 숫자가 불어난 교대생들의 차지가 됐다. 당사 우측에서 몰려있던 교총 회원들 앞에 잠시 후 이군현 교총 회장이 나타났다.

이 회장은 "교대생 집회 때문에 우리 집회의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지만, 후배 교육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물리적 충돌 같은 것은 없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김만제 정책위 의장과의 면담차 한나라당에 방문했다"면서 "교원 정년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교원 정년 문제는)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 "아니 왜 해산하라는 겁니까?" 한국교총의 집회가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이므로 해산하라는 경찰지휘자에게 교총관계자(왼쪽)가 항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노순택
이 회장이 당사 진입을 시도하자 갑자기 난립한 시위대에 긴장하던 경찰이 정문에서 저지해 수행원들과 20여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주 사학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대표들이 면담하러 당사로 들어갔다가 즉석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사례가 있다"며 "한나라당과의 정치적 친소 관계를 떠나 이익단체들의 시위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어느 누구도 들여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시50분경 교육위 한나라당측 간사인 황우여 의원이 나타난 가운데 황 의원의 도움으로 함께 당사로 들어갈 수 있었다.


<1신> 11월28일 오전 11시50분 : 법사위 여야 갈등, 시민단체 교총 등 찬반집회

교원정년연장을 둘러싼 정치권과 학부모·시민사회단체, 교총간의 의견이 첨여하게 갈리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처리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에 이어 이날 오후 1시 교원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일 예정이며, 반면 교총은 오후 2시30분 같은 장소에서 교원연장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두 단체간의 마찰도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오전 현재 전체회의를 소집해 신승남 검찰총장의 국회출석과 함께 교원정년연장 문제에 대한 표결처리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나 여야간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내 의석분포는 민주당 7, 한나라당 7, 자민련 1석이다.

오전 잠시 정회된 뒤 열린 여야 간사회의에서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해 표결처리를 강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간사회의장을 뛰쳐나오는 등 여야간 신경적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94개 단체의 연대체인 '교원정년연장반대 시민단체 공동대책위'는 28일 오후 1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또 29일부터는 국회앞과 한나라당사앞 등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고 사이버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반대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이들이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정년연장에 대해서는 국민 65.3%가 반대했고 교사중 55.2%도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중 학부모들은 73.4%가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600명, 교사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29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전국적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27일 성명을 통해 "당리당략을 위해 교육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반교육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교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세력과의 야합을 서슴지 않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종속을 더욱 가속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교원단체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산적한 교육현안의 해결과 교육발전을 위해 학부모와의 대화와 협력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에 맞서 한국교총도 오후 2시30분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사 앞에서 교원정년연장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28일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은 교육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리한 교원정년단축 등 교육실정으로 점철해 왔다"면서 "교육파탄에 대한 반성없이 감정적인 여론몰이식으로 교원정년연장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bielsko_56466_1[1].w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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