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접안시설 특혜 주장 말썽

유람선 접안시설 설치 허가를 둘러싸고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등록 2001.11.28 14:30수정 2001.11.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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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접안시설 설치 허가를 둘러싸고 목포시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및 중앙부처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27일 박모(45.목포시 해안동) 씨는 목포시 죽교동 440-1 번지 등 지선 해면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유람선 접안설치 허가를 목포해수청에 접수, 지난 6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동 시설을 할 수 없다는 목포시 협의사항 검토 의견 등 이 있어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

이에 반해 지난 10월 같은 장소에 H회사 대표 송모 씨가 신청한 유람선 접안설치 허가가 10월 31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증이 발부된데 대해 박모 씨 등은 "먼저 신청한 자는 허가를 불허하고 차후 신청자에게 허가해 주는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차후 신청자에게 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지난 5월28일 박 씨가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 당시는 유원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됐으나 선착장에 대한 시설계획 등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없어 설치 불가 협의한 바 있고 10월18일 송 씨가 신청한 때는 선착장 2개소가 포함된 유달유원지조성계획변경 용역이 완료돼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준비중으로 고시 이후 조성계획 내용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목포해수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목포해수청은 유달유원지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10월31일자로 이뤄졌다는 목포시 관계자와는 달리 고시 첫날 송 씨에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증을 발부한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수청 관계자는"박 씨가 신청한 7월은 유원지 조성계획상 접안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목포시 의견이 있어 불허 조치했고 송 씨가 신청한 10월에는 유달유원지 조성계획에 선착장 2개소와 부지가 계획돼 있어 조성계획결정 등 고시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시행이 가능하다는 목포시 의견이 있어 허가조치 했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일부 관계자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과정에서 향응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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