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주민자치를 위한 기초공간인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진정한 주민자치의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주민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지난 27일 오후 2시 군산시 나운1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이러한 문제의 접근성을 가지고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회가 열렸다.
군산시 주민자치과 신각균 과장과 유희영 YMCA 사무총장, 박희선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간사, 군산대 행정학과 김종후 교수, 군산시 서동석 시의원, 호원대 행정학과 송재복 교수, 군산 풀뿌리 주민자치네트워크 조동용 총무를 비롯 군산 풀뿌리 주민자치네트워크 위원들과 관내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공통적 결론에 도달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적 목적인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군산 풀뿌리 주민자치네트워트 조동용 총무도 사회자 발언을 통해 "주민자치는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상징적이고 구체적인 사회적 행동의 결정체"라며 "우리의 민주주의와 군산의 민주사회 실현의 중심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민주주의 실현의 중심적 공간을 제공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최대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YMCA 유희영 사무총장도 "진정한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성에 의한 참여와 민주적인 운영의 자치가 함께 결합될 때 이루어지며, 또한 그렇게 했을 경우에만 중앙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워 지역이 개발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군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맛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향의 근간에 주민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어 처음 실시되는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운영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첫째로 '시와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방안'으로 행정기관이 주민자치센터를 직영하며 동장 등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방안.
두번째로는 '시와 시민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방안'으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공무원이 함께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며 자치위원장은 시민단체 대표나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방안.
끝으로 세번째는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방안'으로 시민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방으로 자치위원회를 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이 경우 재정은 행정에서 지원을 하되 운영은 전적으로 위탁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유 총장은 이 3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만큼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올바른 정착을 위해선 이 3가지 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 선의의 경쟁속에서 각 방법의 장단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영 총장에 이어 두번째 발제자로 나온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박희선 간사는 2001년 현재 전국 94개 시구 1655개 동에서 실시중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에서 뿌리내려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싹틀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가능성의 측면에 비해 "대부분의 자치센터가 센터 공간의 협소, 센터 운영비의 부족, 지역주민의 센터 접근성 취약등의 객관적 조건의 어려움과 더불어 기존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나 시민단체,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단체들과의 연계성 미흡으로 야기된 문제, 즉 프로그램의 낙후성이나 일률적인 프로그램으로 인해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 인식의 확산을 꾀할 수 있는 참신한 기획성 아이디어의 부재가 없었다"는 부정적 측면을 거론하면서 "군산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이러한 긍정적 측면의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시행된 지역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측면의 보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구체적 방향성으로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주민들의 자발성, 공동체 의식을 진작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계속된 토론회에서 군산대 행정학과 김종후 교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식과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 추진되고 있는 포괄적 방향성에서 볼 때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에서 자칫 문화나 복지공간으로만 축소돼 형성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러한 협소적 개념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의 본 목적인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주민자치 공간으로서의 자치센터와 지역주민들간의 공동체 인식 형성의 매개체가 되는 센터로서의 우선적 기능을 실현 불가능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음을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안고 가지 않으려면 시행단계에서 기본방향에 대한 합의와 그에 따른 정립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에 따른 제언으로 시범운영 기간동안의 결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검토,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행초기에는 현 읍면동의 행정기능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병존시킨 후 읍면동 기능의 점진적 지방정부 이관과 함께 자치센터 또한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성숙되는 단계별로 역할과 기능을 정착시켜야 함을 지적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발제에서 호원대 행정학과 송재복 교수는 읍면동 사무의 시청 이양문제와 그에 따른 인력재배치 문제, 공간 개ㆍ보수, 자치센터 운영상의 문제를 들며 사무이관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과 효율적인 인력재배치를 통한 해당 공무원들의 반발을 최소화 하는데 시행정이 우선적인 고려하고, 공간확보는 공간이 없을 경우 사설공간을 활용(사례:전주시, 현재 군산은 3개를 선정해 개축작업을 하고 있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읍면동의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소규모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읍면동장과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건의사항 수렴 및 정보전달 기능이 이루어져야 하며 총괄적으로 이러한 논의하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집결돼 논의가 됨으로써 해당 읍면동의 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각 읍면동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지속적인 프로그램과 단기적 프로그램의 조화도 강조했다. 센터개방과 프로그램도 야간시간대의 활용을 권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군산시의회 서동석 시의원은 '기능전환에 따른 지방의원의 역할'이라는 발언을 통해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위상을 갖고 있기는 하나 선거시에만 주민의사를 대변할 뿐 이후 몇년동안은 지역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한 후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만큼 시행 초기에 지방의원들이 행정적인 지원과 주민들의 참여의욕을 불러일으키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시간이 넘게 걸린 토론회에서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시행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이어졌다.
결론은 앞서 제기한 것처럼 '주민참여'라는 필수적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토론회에서 다양한 발언과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주민참여'의 문제는 쉽지않은 과제가 될 것 같다.
하지만 쉽지가 않을 뿐이지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볼 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군산의 모든 시민ㆍ사회단체와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해야 할 행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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