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과 교육문제를 둘러싼 정당, 교육부와 교원단체간의 공방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가 또다른 태풍에 휩싸인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전교조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원의 정년연장 중단을 촉구하며 한나라 당사에서 농성중이던 교사들을 연행함으로써 한나라 당사 점거 농성은 일단락되었지만 전교조로부터의 거센 비난과 불만을 잠재우려면 상당한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부작용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사 점거농성 중 강제연행과 관련해 전교조는 "한나라당은 불과 며칠 전인 지난 23일(일) 10층 대강당 농성장에서 김만제 정책위의장, 이재오 원내총무, 김문수 사무부총장, 교육위 김정숙 의원과 국민운동본부 농성단 사이에 약속했던 '26일(월) 한나라당·민주당 양당 교육위원회간사(황우여/이재정)가 만나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합의를 하고, 당장 민주당 개정안부터 먼저 교육상임위에 상정, 총재가 러시아에서 돌아오면 곧 한나라당 개정안도 상정한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 국민의 바램과 국민과의 약속을 나 몰라라 발뺌만 하는 한나라당이 존재하는 한 우리 교육과 정치의 발전, 사회 개혁은 난망한 일이다"고 논평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교원정년연장은 죽어가는 교육현장 되살리기를 위한 결단 교원정년 63세 연장안 정기국회 통과는 우리당의 변치않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또 "개혁(改革)이라는 미명하에 개악법(改惡法)을 제정하여 학교를 황폐화시키고 교사들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은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을런지는 의문이다.
한국교총은 정부·여당이 "3년전 정년단축 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론몰이로 또 다시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정년연장은 단순히 1년을 늘리는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시장·경제논리에 의해 매도돼온 교원의 자존심을 되찾는 등 잘못된 교육개혁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교원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서울 도심지 집회와 인터넷을 통한 전자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정년반대를 위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학부모단체는 지난 25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교원정년연장'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원정년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반대 : 국민65.3%(학부모 73.4%) / 교사 55.2%(평교사 60.8%)/ -찬성 : 국민33.2%(학부모 24.1%) /교사 43.8%(교장교감 87.2%, 평교사 38%】.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교원정년연장반대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거대야당 한나라당은 국민의 여론을 정확히 읽어 교육개혁을 거스르는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교원의 정년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역에서도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대구·경북국민운동본부 36개단체 100명은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은 대표적인 악법인 사립학교법을 교육위에 상정도 못하게 하며 사학재단의 입장을 대변했으며 교육문제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을 도외시하고 교총, 사립재단 등 이익집단의 이해만을 대변하여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간 한나라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논평을 밝혔다.
교원정년에 관한 문제는 국민적 의견수렴과 교원단체간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에 크나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전교조와 한국교총간에도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상태여서 정년연장을 위한 행로에는 상당한 난기류가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는 오는 12월 1일 한나라당 중앙당사와 지구당사에서 전국 동시다발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계획하고 있어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와 교원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쟁은 새로운 교육문제로 대두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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