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북지부(이찬교 지부장)과 경상북도교육청(도승희 교육감)간 단체협약이 체결됨으로 그동안 파행과 대결구도로 이어졌던 경북교육이 제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교육청과 경북지부는 단체협약을 둘러싸고 지난 11월초부터 교육청 현관문 폐쇄와 천막농성으로 대치 상태를 유지해 오다가 양 단체의 대화채널이 확보됨에 따라 단체협약이 급진전 양상을 띠었었다.
첫 단체협약이 이루어진 11월 28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대회의실 7차 본교섭위원회를 열고난 후에 이찬교 경북지부장과 도승회 교육감이 협약서에 사인을 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 체결이 2000년 2월 9일 첫 본교섭 이후 중단, 파행 등을 거쳐오면서 본교섭 6차례, 교섭소위 12차례 등을 거치면서 7개월여의 오랜 공백을 깨고 교육청과 경북지부의 오랜 대화와 각고의 노력끝에 11월 22일 단체협약에 대한 가시안을 만들게 됨으로써 단체협약을 이룰 수 있었다.
김현식 대변인(경북지부)은 "교섭과정에서 종종 겪을 수 있는 대립과 반목의 걸림돌이었지만 양 단체가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하고 교육현장이 신명나게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음을 함께 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싸워준 현장의 교사들과 감사를 드리고 싶으며 교직단체에서도 성실하게 대화에 임해줘서 고마울 따름이다"고 하였다.
경상북도 교육청 교직담당자도 "전국적으로 교원단체간의 단체교섭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번 교섭에서 양측이 대화를 통해 협의안을 마련하고 그간에 난항을 겪던 문제들을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서로 이해하는 범위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그동안 우리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하였다.
경북지부와 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서에는 전문, 본문 39개조 152항, 부칙 5개조 7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활동, 교육환경 개선, 교원의 인사와 후생복지, 업무경감을 비롯한 근무여건 개선, 학생 복지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간 단체협약이 정식으로 체결됨에 따라 경북지역에 산재한 교육문제와 교육환경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북지부는 학교의 교육환경이 개선, 교원의 자율성이 확보, 근무여건 개선에 크게 기대를 하면서 단체협약을 반기는 기색이었다.
앞으로 양측은 그간에 보여준 인내와 페어플레이 정신을 바탕으로 침체된 경북교육을 살려 나가는데 동반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 ■
교원노조와 교육청간 분기별 협의회 개최
학교에 노조 게시판 설치
교원노조에 폐교 활용 지원
교원노조 주최 어린이날, 교육연구 관련 행사 재정 지원
교사와 학생에게 교통정리 부담 면제
학급운영비, 교과 학년협의회 경비 학교 예산에 편성
도교육청 인사자문협의회 구성 노조 참여
학교, 지역, 과목별 만기자 내신서 작성 2주전 공개
시군 관내 전보내신서 작성시 희망학교 명기
안전공제회비 학생부담 금지
출장비, 연수비, 시간외수당, 이전비, 가족여비 등 각종 수당 정상지급
자율연수 경비 일부 지원(1인 연 1회)
주번교사제도 폐지
2002년 6월말까지 교원당직 완전 면제
방학중 평일근무조 폐지
각종 불필요한 장부 폐지(주번일지, 각종 누가기록부 등)
학급일지, 학습지도안, 학급경영록, 유치원경영록과 일일교육안 결재 폐지
전입학 업무, 제증명발급, 교과서 대금수납 및 정산 등
각종 금전징수업무교사 담당 면제
학생 통학 차량 1일 2회 이상 운영
부장교사 임명시 학교내 남녀 비율 고려
학교내 성희롱사건 발생시 엄중 조치
초등교원의 출장, 휴가시 교장, 교감 보결 수업 최대한 지원
사립재단 내 전보인사시 본인의 서명 동의
사립법인 정관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
유치원 전임강사 전원 유치원 교사로 임용(2002년 3월 1일자)
양호교사 보건관련 업무외 금지
특수교육-통합교육교사의 연수 확대
실업고 실습환경개선비와 실험실습비 연차적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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