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말까지 조성된 공적자금 157조8천억 원중 적어도 30억 원 이상이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원한 공적자금 90조8983억 원중 9월 현재 회수액은 13.8%인 12조5465억 원에 불과하며 회수자금도 대부분 부실금융기관 지원에 재사용됐다.
특히 부실금융기관에 출연했거나 예금대지급에 사용된 38조7730억 원은 파산배당률이 미미해 8조 원 정도만 회수되고 나머지 30조 원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감사원은 전망했다.
금융기관 출자액 44조2020억 원도 증시침체 등으로 제때 회수하는데 차질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의 원리금 상환액이 9월말 현재 114조6211억 원으로 추산된다'면서 '특히 2003년도 상환 예정액 13조6900억 원을 포함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동안 상환예정액 84조5700억 원이 집중돼 재정압박 요인이 되는 만큼 상환재원 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한편, 오는 2006년으로 예정된 공적자금 상환시기를 20∼30년 연장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예보채 4조7천억 원중 4조5천억 원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중 차환발행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예보채중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해 이자가 비교적 싼 국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국민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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