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는 "국민경선제"는 한국정당사에 있어 혁명적인 변화로 이해된다. 지자체는 물론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까지 국민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다는 의미는 정당활동의 핵심을 국민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1인지배와 계파에 의해 비밀스럽게 낙점함을 통해 특수집단이 정당을 지배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이와같은 구태를 청산하고 현대정당의 모습을 갖추려 하는 것이다. 아직 국민참여의 폭이 낮아 이상적인 결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현대화 될 수 있다면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는 마치 '더러운 것' 혹은 '해서는 안되는 것'등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지난 50년 가까이 구정치세력의 정치적 치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신뢰를 잃게 한것이다.
하지만 한 사회에서 '정치'는 그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합리적 조정'을 해야하는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고, 이 기능이 잘못되면 그 사회의 효율성은 물론 정의조차 설자리를 잃게 된다. 나아가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굴러왔다.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치개혁을 주장해왔다. 특히 정당개혁의 문제를 주장해왔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이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것이 대선이라는 자신들의 이해가 걸려있다고 해도 혁명적인 시도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기존에 이러한 주장을 해왔던 시민단체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조용하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으니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은가? 항상 그랬듯이 정치에 대한 방관은 국민에게 즉시 해가 되어 돌아온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 당선되어 국민의 등골을 휘게 한다. 국민이 정치권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짜고 고스톱이라고 정치권이 단합하여 국민들을 우롱한다. 결국 현대화된 정당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경선제는 당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정당의 주인을 1인 보수와 계파에서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만약 국민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또다시 몇몇 계파가 당을 가지려고 시도할 것이며 결과는 낡은 정당으로 존속할 것이다.
현재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요구할 것은 국민경선제에 더 많은 국민을 참여시켜 정확한 '민도'를 반영하도록 주장하는 것이다. 민주당 나름대로 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하겠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당원에 가입하고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해야 한다. 이럴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신뢰와 원칙있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 한 국가의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면 그것은 국민 고통을 의미한다. 과거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 혹은 군림하게 해주었던 경험은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너무 잔인한 역사를 만들었다.
대통령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결사체인 정당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1인 보수와 특정계파가 국민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어서 어려웠다면 이제 그 조건을 없애는 과정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물론 국민의 정치적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는 이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낙천낙선운동이 네거티브한 운동이었다면 지금은 포지티브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국민의 정치적 뜻에 따라 정당을 선택하고, 정당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뜻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정치가를 차기의 지도자의 후보로 선출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모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출할 수 있다.
지금은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전환기에 서 있다. 첫째, 모든 정당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당구조로 혁신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둘째, 정당구조의 쇄신이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뜻을 대표할 수 있는 신뢰와 원칙있는 정치가를 지도자의 후보로 선출하고 셋째, 이렇게 선출된 후보들끼리의 경쟁에서 선출된 지도자가 국가와 민족의 떳떳한 지도자로 임기기간동안 존중받으며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안정된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발전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은 수구언론의 횡포와 정치후진화로 인해 국민의 진실한 뜻에 의해 사회가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이다. 수구언론은 국민의 언로를 가로막고 있으며, 정치는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민 나아가서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모아낼 수 있는 모든 사회구성원은 2002년 대선을 기점으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 혼신을 기울일 것을 감히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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