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7일 양당 총무.정책위의장 연석회담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문제를 논의했으나 유예기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일단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와 지도부 회의를 거쳐 협상 재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나 양당 모두 종전 입장을 강하게 고수, 타결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체계 정비를 위해 최소한 2년간 지역과 직장보험 통합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1년 넘게 유예하자는 것은 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수용을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추가 접촉을 통해서도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분리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는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하자는 한나라당 안에 동조, 향후 처리 절차가 주목된다.
이날 회담이 끝난 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담배에 대한 건강보험증진부담금 부과방안의 회기내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 통합유예를 검토했으나 1년 이상 유예할 경우 당내 통합론자들의 반발이 우려돼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99년 재정통합안을 처리하면서 정부에 2년간 준비기간을 주었지만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체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1년간 유예하자는 것은 미봉책이자 국민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재정통합 문제에 대한 이견과 관계없이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 1% 포인트 인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