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쟁의를 선언했던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배일도)가 27일 서울 용답동 군자차량기지 교육원강당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같은 날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위원장 나영섭)도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12월초부터 최근까지 6차례 노사단체교섭과 2차례 실무교섭을 했으나 아무 진전이 없자 쟁의발생을 결의하게 된 것. 노조는 공사측이 자율교섭을 외면하고 행자부 지침, 감사원 지적과 같은 획일적 지침에만 의존하는 등 관치행정을 일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월초 농수산물공사노조가 쟁의발생를 결의한 데 이어, 27일 서울지하철공사노조와 도시철도공사노조가, 28일 시설관리공사노조와 도시개발공사노조가 쟁의발생을 결의할 예정이어서 6개 서울시 투자기관노조(의장 배일도, 이하 서노협)의 공동투쟁이 현실로 다가왔다.
또한 서울지하철노조 배일도 위원장이 의장으로 있는 전국지방공기업노조협의회(이하 전공노협)도 28일 오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공동쟁의 발생 결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공노협이 이처럼 강경한 자세로 돌아서게 된 것은 정부의 획일적 지침 때문이라는 것이 노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전공노협 배일도 상임의장은 "행자부지침, 감사원 지적 등 정부의 획일적 지침에 의해 헌법 33조에 부여된 근로자 단결권 등이 전면 부인되고 있다. 노사가 맺어놓은 단체협약도 무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공기업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후퇴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공기업 본래의 공익적 가치실현을 위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 26일부터 전동차 전면에 '관치행정철폐, 노사자율교섭권 확보'란 표어를 부착해 사실상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
한편, 27일 열린 서울지하철노조 대의원대회에서는 쟁의발생 결의 및 전공노협과의 공동투쟁도 함께 결의했다. 파업 등 쟁의에 따른 투쟁기금은 중앙투쟁본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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