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은 불가능한가?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불신하고 있다.
지난번 교원들의 7차교육과정 불복종운동에서 보듯 수요자 중심의 시장논리를 도입해 국민적인 저항을 받는가 하면 교원들의 정서를 무시한 성과상여금 지급과 자립형사립학교 설립은 개혁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시도한 대학입시 개정을 비롯한 사립학교법문제 등 산적한 교육문제가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해결된 것이 없다.
'95교육개혁이 진행되면서 정부의 개혁정책은 한마디로 실망의 연속이다. 사교육비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난 사실에서 교육개혁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교원들을 위한 교직발전종합대책이 일선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 그렇고, 입시개혁안이 수험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도 그렇다. 모든 개혁정책이 학부모나 교원단체 그리고 현직교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도 우연이 아니다.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본질을 두고 현상을 치료하겠다는 잘못된 진단이 낳은 결과다. 오늘날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첫째 학벌이 존중되는 일류대학의 문제요, 둘째는 승진제도의 모순으로 학교가 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사립학교법을 고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관료들의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사업작풍도 교육개혁의 장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모순을 덮어두고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행히 전교조에서 새해 중점사업으로 교장보직선출제를 채택하겠다고 한다. 학교의 민주화는 물론 예산의 투명한 집행 등 교육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승진제도는 반드시 바꿔야 할 과제다.
학교개혁의 발목을 잡는 현행 승진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어떤 교육개혁도 뿌리내릴 수 없다는 것이 교원과 학부모단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승진제도의 개선은 국가의 이익은 물론 학부모, 학생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학교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
현행승진제도를 바꾸지 않고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교장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가는 지난 번 한나라당의 교원정년연장 기도에서 확인된 바 있다. 한교총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업고 한나라당이 앞장섰다가 여론의 반대로 무릎을 꿇었던 것이 그 좋은 예다.
승진의 열쇠인 교원평가권이 학교장에게 주어져 있는 한 교육개혁은 백년하청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교장 자격증을 만들어 교육권을 통제하던 독재권력의 잔재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개혁은 말로만 끝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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