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지역기여도 턱없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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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산단과 지역사회 상생전략은 무엇인가‘ 시민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산단인 여수산단이 여수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은 토론회 장면 ⓒ 오마이뉴스 김석훈

여수시민들은 동양최대의 중화학 공업단지인 여수산단이 지난 30년 간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바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기오염, 해양하천오염, 산업안전사고 등 주민피해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여수시민들의 평가는 한병세(여수대) 교수가 지난 8월부터 한달간 설문지 배포 등을 통해 조사 연구한 결과 밝혀졌다. 연구결과는 28일 오후 2시 여수시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수지역발전을위한 시민대토론회'로 발표됐다.

'여수산단과 지역사회 상생전략은 무엇인가?' 주제의 이날 토론회는 여수지역발전협의회와 여수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준옥(여수대) 교수의 사회로 한병세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으로 진행됐다.

여수산단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서완석(여수시의회 내무위원장)과 산단 마을 출신 시의원인 최현범(여수시의회의원 삼일동), 류중구(지역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씨가 지정토론을 벌였다.

한 교수의 연구결과 발표에 따르면 여수시민들은 시의 장기발전 비전에서 관광도시(67%)로의 지향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이를 위해 관광서비스분야를 중점육성(69%)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국가산단이 입주해 있는 여수지역에서 산업화와 관련,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환경 친화적인 생산공정의 확산(38.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시민들은 공해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친환경적인 생산 시설 유치가 중요하며 항구도시인 여수가 한려수도 관문으로서 관광도시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지역사회 환원 거의 없어

그러나 여수산단은 동양최대의 중화학 공업단지의 규모인 반면 지역사회로의 환원은 거의 없다는 점이 지역민에게 실망을 줬다.

설문에서 보면 여수산단은 국가산업화, 지역인구증가,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도가 인정되긴 하지만 지역복지·문화·교육발전에서의 기여도는 매우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인근 광양제철이나, 포항, 울산에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지역사회 문화 예술발전을 위해 수백억 원을 들여 컨벤션센터 등을 건립했다는 점과 비교, 년 간 4조 원의 매출을 내고 있는 여수산단은 여수지역에 턱없이 낮은 미미한 수준의 지원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지역사회로의 환원은 끊임없이 주장돼 왔지만 이렇다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피해 갈수록 심각


	▲ 토론자 좌로부터 최현범의원, 서완석의원, 김준옥교수, 한병세교수, 류중구위원장 ⓒ 오마이뉴스 김석훈

반면 여수산단의 지원 수준에 비해 여수산단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민들은 대기오염, 해양하천오염, 산업안전사고 등에서는 피해정도가 무척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주거및생활환경침해, 자연경관침해, 교통난 및 교통사고 유발 등에서도 피해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응답자의 77.8%가 심각성에 대해서 보통이 넘는 것으로 응답했다.

향후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이 지역 사회에 더 기여해야 할 분야에 관해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와 환경 및 안전분야를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40.5%와 40.1%로 조사 됐다.
경제문제와 환경문제에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여수시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다.

또 설문에서는 여수산단의 문제해결을 위한 주체로 산단 입주업체(34.5%)와 지방자치단체(27.9%)를 꼽았다. 그리고 중앙정부(17.8%)와 시민환경단체(17.4%)의 역할도 강조 됐다.

지역발전기금 조성돼야

한 교수는 앞으로 여수산단의 지역사회지원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기금이 우선 조성돼야 하며 이에 따른 지원창구 단일화를 우선 꼽았다. 그동안 여러 업체에서 조금씩 지원해 분산됐던 지원금이 푼돈화 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특히 세제 감면과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세제상으로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과 여수산단의 상생전략에 대한 연구 발표를 한 한 교수는 "상생전략의 핵심은 어떤 방법 전략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데 의지와 노력에 답이 있다"고 결론적으로 말했다.

공장장협의회,여수시 빠져 반쪽행사전락

한편 이날 여수지역발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는 당초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회장 조세영/한화석유화학 상무)와 여수시가 공동 참여키로 했지만 행사 몇 일전 빠지겠다는 통보를 해와 반쪽행사로 전락됐다.

류중구 지역발협의회운영위원장은 이에 대해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와 여수시가 빠져 반쪽행사라는 말을 듣게 됐다"며 "여수산단문제의 원인인 공장들과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가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은 여수시민을 무시한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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