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도립국악원 118명 전원해촉한 사실은 '조례와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전북대학교 법대 김승환 교수는 도립국악원 단원 일괄해촉에 대해 "도립국악원 단원은 강화된 계약직 공무원이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나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상으로도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해석했다.
노동자가 노동 3권 갖는 것은 당연한 일
김 교수는 "도립국악원 단원은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 3권에 예외적으로 적용될 법률조항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도립국악원 단원이 헌법상으로도 노동 3권을 모두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라북도가 전원해촉의 사유로 제기한 '오디션 거부'문제에 대해 김 교수는 "오디션과 관계가 없는 연구직과 교수직이 존재하며 전라북도 측은 오디션을 시행하기 위한 어떤 준비조차 없었으므로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해석했다.
전라북도가 도립국악원 단원을 전원 해촉한 이후 전라북도는 "단체교섭을 하려 해도 단원이 전원 해촉되었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에 대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도 여전히 근로자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증명된 것"이라며 "단체교섭의 상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라북도가 단체교섭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교수의 견해다.
이어 "전라북도의 최근 일련의 행위는 단원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단원의 전원해촉은 명분도 없을뿐더러 조례를 들먹이며 교섭을 회피하려는 것은 위법적인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전통보·양해 없이 수업중단은 안될 일
한편 지난 24일 전라북도가 일방적으로 일반인에 대한 연수를 중단할 것을 발표해 도립국악원을 둘러싼 전라북도의 파행이 일반 연수생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이에 26일 도립국악원노동조합은 조합원, 일반연수생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18명 불법해고 유종근지사 규탄대회'를 갖고 118명 전원 원직복직과 수업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서 일반 연수생들은 "수업권 포기를 강요받았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수강료만 돌려주면 그만이냐"고 되묻고 "전라북도와 국악원 사무국의 명백한 사기행각"이라고 규탄했다.
도민과 연수생도 국악원 민간위탁 반대
총 1400여명의 연수생들은 성명서에서 15개 반대표를 통해 해직된 국악원 전직원을 원직 복직 시킬 것, 도민과 연수생들의 수업권 보장, 국악원의 민간위탁 절대 반대 등을 주장하며 전라북도의 성실한 대화 등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는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278호)에 실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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