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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0일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진행된 2002년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 마이너 |
'정규직은 주5일 아빠, 중소사업장·비정규직은 주6일 아빠'
1월 30일 '2002년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영등포 구민회관에 걸려 있던 이 플래카드에는 민주노총 올해 계획이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날 제23차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이 확정한 사업방향은 신자유주의 분쇄, 보수정치타파, 반전평화반미민족자주화, 노동기본권확보, 사회개혁쟁취 등 크게 5가지.
이를 위한 핵심적 과제로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교수·공무원노조 보장 공기업 사유화 중단을 제시했다. 당장 2월부터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목표로 총력투쟁이 시작된다.
주5일 아빠, 주6일 아빠
2월 계획을 두고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갔다. 총파업으로 확정할 것인가, 아니면 총파업에 준하는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인가.
한국발전산업노조 대의원 조준성 씨는 "현장에서는 이미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파업을 결의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총파업에 준하는 총력투쟁'이라는 설정은 잘못됐다"면서, "정확하게 총파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민주노총 허영구 수석부위원장은 "각각 사업장의 수준이 틀린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총파업을 상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총파업을 포함하는 총력투쟁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논란을 거듭하자 결국 표결처리에 들어가 '2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실천하자'는 원안이 통과됐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주5일제 쟁취와 노동법개악 저지를 위한 실천단'을 구성하고 단위노조대표자 선언을 조직해 2월 임시국회 때 총력투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월 총력투쟁과 함께 대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제기됐던 부분은 정치방침. 금속산업연맹 대의원 조돈희 씨는 "연대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 강화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세력과 연대할 수 있도록 열린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 대의원 이근선 씨는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 건설에 적극적으로 결합한 만큼 선거에서도 민주노동당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피력했다. 이 사안 역시 표결을 통해 '민주노동당 확대와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 밖에 2002년 임단투와 관련 민주노총은 임금인상률 요구 안을 11.0%-14.0%로 결정하고, 5월 중순과 7월 초순으로 연대파업 시기를 분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쟁 방법과 수위에 대해서는 조직별 논의와 의결기구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허영구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에서 제기하는 월드컵 노사평화협약에 대해 "단병호 위원장 석방, 산별교섭을 통합 5월 타결,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이 전제가 돼야 월드법 기간 중 노사평화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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