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발전 제시할 신규국책사업 발굴 지지부진

국비확보노력 없이 우선 시 예산부터 투자

등록 2002.02.18 22:09수정 2002.02.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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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신규 국책사업 발굴과 기존 현안사업의 국책사업 지정을 위한 군산시의 노력이 지나치게 부실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올해 전북도지사 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등 지역발전을 한걸음 앞당길 수 있는 굵직한 선거와 정치상황 전개가 예정된 만큼 이러한 일련의 정치여건을 군산지역발전과 접목시킬 시 차원의 행정력·기획력·정치력 강화가 절실하다.

시에 따르면 도지사 및 국회의원·대통령선거 등을 앞둔 현시점에서 기존 거론돼온 주요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신규 국책사업 발굴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는 각 실과 등을 대상으로 국책사업 발굴아이디어 등을 수집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나물의 그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어 대학교수를 비롯한 지역상공인 등 폭넓은 계층이 참여하는 가칭 국책사업 발굴위원회 등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군산시가 추진중인 사업가운데 향후 국책사업으로 지정돼 국비지원이 절실한 사업은 군산-익산 전철화사업, 신시도-무녀도간 교량건설, 외국인학교 건립, 차이나타운조성, 군산문화예술회관건립, 군산개항사박물관건립, 교통문화공원조성, 군산시지능형교통체계사업, 어촌민속전시관건립, 남북로개설사업, 공설운동장-옥산간 도로개설 사업 등 이다.

이들 사업들은 수년전부터 시 기획 및 사업부서 등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했지만 아직까지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군산시는 교통공원사업, 군산시지능형교통체계사업, 군산문화예술회관사업, 차이나타운조성사업 등을 위해 시비를 우선 예산에 반영했으나 현재로선 이들 사업들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여서 시당국이 확실한 예산조달방안 없이 대형사업만 백화점식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군산시는 지난해 65억여 원의 시비손실을 초래한 개야도어업보상 대체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국책사업을 발굴하려했으나 국비를 지원받을 명분 있는 신규 사업발굴을 못해 전전긍긍했으며 각종 규모있는 선거를 앞둔 현재도 시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발굴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군산시가 이처럼 비전있는 신규사업 발굴을 못하고, 기존 개발사업조차 국비지원사업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군산시 기획부서의 기획력 저하와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체제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우수인력 배치 등 시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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