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기장사꾼·싸움꾼 부시, 한국 오지 마!
소파개정국민연대 등 6백여 개 사회단체, 미 대사관 옆에서 '부시방한 반대' 기자회견(2.6)/ 여야 의원 5명, 부시의 대북강경발언 관련 미 대사관 항의 방문 … 무기강매 포석 가능성 집중추궁(2.6)/ 여성단체, '한-미 정상회담에 밝히는 여성 150인 평화선언' 발표(2.15)/ 각계인사 7백 인, 대북강경책 중단 촉구 평화선언 발표⇒ 민중연대 등, 부시방한 반대 시국농성 돌입 ⇒ 한총련 학생들, 미 상공회의소 점거 "무기 강매, 전쟁 확대 부시 방한 반대" 주장(2.18)
2. 성매매 없는 세상으로 고이 가소서!
군산경찰서,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업소 '대가' 실제 주인 이성일 씨 구속영장 신청 …여종업원들 감금, 매매춘 행위 강요 혐의(2.5)/ 군산 화재사건 희생자 합동 장례식… 참석자들, "감금매춘·업주-공무원 유착비리 철저 조사, 성매매방지법 제정" 촉구(2.8)
3.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겠다?
한국개발연구원, '비전2011' 보고서…"대학 기부금 입학제 단계적 허용, 사립고교와 학원 경쟁" 주장⇒ 진념 장관, 기부금 입학제 동조⇒ 이에 교육부, "계층간 위화감 조성" 반발(2.14)⇒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등, "공교육을 포기하고 교육현장을 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선언" 비판(2.15)
4. 국방부, 민간인학살 조사 안할 거 접수는 왜?
한국전 당시 미 공군이 경북 예천의 민가를 폭격해 34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미군 공식문서 발견돼(2.5)/ 국방부, 한국전 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례 40건 접수받고도 '현장조사 금지' 지시 사실 드러나(2.6)
5.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불구속 수사 물꼬
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2.8)⇒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기각(2.16)/ 병역거부권 관련 기독교계 첫 공개 토론회 개최(2.18)
6. 기타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 토론회(2.5)/ 민중연대, 대우자동차판매(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 계획(2.5)⇒ '희망퇴직' 압력 속 대우자판 노동자 박창원 씨, 사망(2.12)/ 시그네틱스, 서울염창동 어린이집 불법 파괴(2.5)/ 여야의원69명, '의문사법' 개정안 발의(2.8)/ 국가인권위, 13개 분야 70여명 공채계획 발표(2.14)
◎ 중요판결 및 통계
서울지법, '범민련 방북단 사건' 관련자 6명 전원 유죄판결(2.7)/ 원주지원, 살인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3명 무죄 판결… 경찰, 허위자백 강요 의혹(2.15)
덧붙이는 글 | 인권하루소식 2002년 2월 19일자 (제20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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