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민사회단체 부시 방한 관련 공동 성명 발표

민족화합운동연합 등 13개 시민사회단체가 19일 부시 방한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서와 2000년 10월12일의 북미공동성명을 존중하는 한편, 북은 10.12 북미공동성명의 바탕 위에서 성의 있는 대미협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전 국민은 이 요구를 관철시키 위해 궐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여야 정치권은 또한 초당적으로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부시 미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책동을 하지 말라
- 10.12북미공동성명을 기초로 북미협상에 나서라

부시 미국대통령은 금년을 `전쟁의 해'로 선언하더니 2월 19-20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방한에 앞서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미사일과 생화학무기의 위협 제거, 재래식 무기의 후방철수 등 어려운 난제들을 제기하면서 필요하면 북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언동이기에 등골이 서늘하다. 만일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사상과 이념 정당과 정파를 불문하고 부시 미국대통령의 이 같은 전쟁노름을 규탄하고 항의하기 위해 하나 같이 떨쳐 일어나야 한다.

혹자는 북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전쟁위험이 사라진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은 북대로 체면과 사정이 있을 것이므로 이런 일방적 사고는 국제사회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2000년 10월 12일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발표한 북미공동선언으로 북미간의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될 것으로 믿었다. 뒤이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실현되면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평화가 굳어질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부시 미국대통령은 이러한 우리와 전세계 평화애호민들의 애달픈 소망을 수포로 돌아가게 했다. 더욱이 그는 북미간에 합의된 94년의 북미기본합의서마저 원천적으로 무효임은 선언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엄연히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합의된 약속마저 자기 멋대로 헌신짝 같이 내던지고서도 국제사회에서 대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철면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는 부시의 이런 무모한 전쟁노름이 절대다수 미 국민의 양식의 목소리에 묻혀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으로 믿어마지 않으면서도, 한반도에 생을 기탁하고 사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를 격렬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부시 미국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미 낡아빠진 기종으로 알려져 있는 F-15K 등을 포함, 무려 10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제 무기구입을 김대중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간 군사비가 15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한 북한에 대해서는 재래식 무기감축을 요구하면서 남한에게는 이런 막대한 금액의 무기구입을 요구한다니 이것이 과연 우방으로 자처하는 미국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 아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호소한다.

1. 부시 미국대통령은 2000년의 10.12북미공동성명을 바탕으로 성의있는 대북협상을 조속히 진행시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라.

2. 부시 미국대통령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

3. 부시 미국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미국제 무기구입을 강요하지 말라.

4. 북은10.12 북미공동성명을 전제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라.

5.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에 맛서 자주적 입장을
관철시킴과 아울러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구체적 행동을 보일 것을 당당히 요구하라.

6. 우리 한국 국민은 한 덩어리로 뭉쳐 인간띠를 형성하여
부시 미국대통령에게 우리의 결연한 결의를 보여주자.

7. 한국의 정치인들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지말라.

2002년 2월 19일

구리YMCA, 납세자연합회,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사단법인>동북아 평화연대,동아시아정책NGO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광주지부,<사단법인> 민족화합운동연합 (민화련)'영세중립통일협의회,정신개혁시민협의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 부설 <사단법인>참여사회연구소,한국휴먼네트워크.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