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4.19혁명 기념도서관 1층 강당에서 '국정평가와 개혁과제'란 주제로 정치. 행정부분, 경제부문, 사회부문(복지, 노동)순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의 첫번째 분야인 정치, 행정분문은 송병록 교수(경희대 정치학,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의 사회와 권해수 교수(한성대 행정학,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의 발제, 김도종 교수(명지대 정치학), 전진우(동아일보 논설위원), 정대철 의원(새천년민주당), 함성득 교수(고려대 행정학)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권해수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은 IMF극복, 노벨상 수상, 남북정상회담 성사 등의 큰 업적을 남겼다"며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민간정부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정부는 정권의 민간성으로 인해 역대 정부 중 가장 도덕적이었지만 집권 후반기에 도덕적 위기에 휘말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의 결여, 국정운영의 무원칙성과 불투명성, 국민을 정치적 조장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DJP연합, 집권당은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는 허세의식 등이 정치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정치, 행정개혁평가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소홀'을 지적했다.
또 "김대중 정부는 권력기관의 구조적 개편이 아닌 인적 지배를 하려 해 권력기관의 편의성만 고려했다"며 "개혁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했던 안정남 국세청장, 김태정 검찰총장 등이 개인적 비리로 물러나게 됨으로써 개혁의 도덕성 뿐만 아니라 정권의 도덕성도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정치개혁 부문에 있어 금융실명제의 유보와 국회의원 정원의 10% 감축 이외의 국회 및 정당, 선거개혁을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행정개혁 부문은 "공무원 인력감축은 지방공무원,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전문직 공무원의 감축도 제대로 되지 않아 97년 수준으로 복귀해 공무원 인력 구조조정은 실제적 감축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대중 정부의 인사정책은 "DJP연대로 나누어먹기 인사로 이루졌다"며 "고위직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지 않아 인사의 공정성 확보기회가 사라졌다"고 했다.
부패개혁 부문은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은 제정되었으나 실제 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부패방지위원장 내정자의 비리연루로 내정이 취소됨으로써 부패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국민적 신뢰 회복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개혁에 있다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경제는 경제전문가에게 맡기고 DJ는 마지막 임기동안 정치개혁을 위해 보내달라"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도중 교수는 "DJ 국정평가는 한국 정치풍토에서 DJ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DJ 자신이 소수집단의 상징성을 가지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뤄냈다는 점만으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함성득 교수는 "DJ정부 행정부문의 가장 큰 문제는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라며 평가한 뒤 "전 정부보다 지역편중인사가 심한 것은 아니나 '체감인사편중'으로 인해 지역중심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DJ정부가 수혜정치에서 타협의 정치로 돌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후 다수파로 착각하여 여야 타협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며 "DJ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치를 펼쳐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대선시 정치적 중립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전진우 논설위원은 DJ리더십과 관련하여 "DJ는 경의적인 진보성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란 측면과 매우 지독한 편집주의자란 양립하기 어려운 두가지 측면이 공존하는 철인적 이상주의자의 면모를 갖고 있다"고 했다.
전진우 논설위원은 "민주화 투쟁을 민주주의로 내면화시키지 못한 것이 DJ정부의 개혁실패 원인"이라면서도 "영남지역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발목 잡힌 요인도 강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대철 의원은 "한국정치의 개혁은 템포가 느리지만 그런대로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국 정치의 문제"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입법부의 권한을 늘리고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통해 ‘덜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실현’과 치안, 교육, 세금 등의 실질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DJ가 남은 임기동안 ‘원칙있는 개혁, 내실있는 개혁, 실용성있는 개혁, 국민적 지지가 있는 개혁’을 개혁방향으로 잡아야 함"을 역설한 뒤 "DJ가 전면에 나서서 보스정치, 지역편중 정치, 청와대 중심 정치를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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