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월 20일 4.19혁명 기념도서관에서 개최한 '김대중 정부 출범 4년 평가토론회' <사회복지, 노동부문> 토론회가 오후 4시부터 진행되었다.
김진수 교수(강남대 사회복지학,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은 "'DJ정부 사회복지분야 평가'에 대한 발제에서 과거 어느 정권보다 소외계층과 빈곤 계층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고 상당한 노력의 결과로 사회복지 관련제도에 상당한 발전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관련 제도들을 도입하거나 확대 또는 개선을 통하여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은 매우 커다란 혼란과 부작용을 야기하였다"고 비판하면서 "결과적으로 중산계층의 몰락을 막지 못하였고, 사회안전망에 의한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등 전체적인 균형을 확보하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정책에 대한 철학적 빈곤, 소득파악체제 왜곡, 관료주의에 따른 기본체계 확립의 실패 등에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태홍 의원(새천년민주당)은 "DJ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역대 정권 중 가장 혁신적"이라며 "사회복지분야의 지속적인 보완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복지제도의 도입과 확대 자체는 혁명적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안이한 행정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잘못된 정책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원식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DJ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소외, 빈곤계층에 관심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소득격차 확대와 중산층 몰락을 초래했다"고 평가한 뒤 "사회복지정책은 집단이기주의를 무마할 수 없으면 정책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능후 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실)은 "DJ정부의 복지정책이 과거 정권과 가장 차이나는 것은 IMF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복지정책을 공세적으로 펼쳐나갔다는 점에 있다"면서 DJ정부가 추진한 사회복지분야 정책의 특성은 개혁의 목적과 방향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추진주체에 의하여 개혁작업이 선도된 점,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복지개혁은 복지국가의 황금기에 유행했던 팽창적 의미의 개혁과 복지국가 쇠퇴기에 강조되었던 효율지향적 의미의 개혁작업이 동시에 추구된 점, 체계적으로 정비된 복지이념에 의하여 뒷받침을 받지못한 채 현실 대응적인 방식으로 개혁작업이 먼저 추진되고, 이론적 체계화는 추후에 추진된 점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체계적인 이념의 틀 속에서 조율되지 않고 각 개약진식으로 분야별로 개혁조치가 진행되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며 "정부차원의 복지철학이 뒤늦게 형성되어 개혁조치들이 비체계적으로 전개됨으로써 비용지불이 커졌다면 선진복지국가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일반국민의 공익의식 부족도 복지개혁의 비용을 크게 만든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정책 시행 높이 평가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학, 산업사회연구소장)는 노동부문 발제를 통해 김대중 정부는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등 4개부문 개혁의 마무리 시한을 2001년 2월 말로 정했으나 그 시한이 지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보아도 각 분야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척되었다는 증후는 착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고용불안 해소, 고용기회 창출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정리해고 요건 엄격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제도를 정비하여 보험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이 교수는 "DJ의 대선공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경제위기 극복의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 있음에도 거의 책임없는 노동계의 희생만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금재호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DJ정부는 역대정권중 가장 친노동자적이었다"면서 "실업률 감소와 노사정위원회를 통하 정부, 노사간의 상시적 대화채널을 가동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점수를 주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금 위원은 "DJ정부의 노동정책실패가 DJ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기초인프라의 문제점, 신노사문화의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는점, 정부 부처간의 협력과 조정의 문제점, 장기적 비젼 부재, 정부의 범위에서 벗어난 언론, 시민단체 등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단기적 정책도출 등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향후 직업훈련, 인력재배치, 휴직과 휴일 등과 임금유연화를 통한 고용안정을 유지하여 사회복지 수요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정년퇴직 연령을 60세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한승 전문위원(선한승)은 "IMF 경제위기, 소수정권, 노동자정당의 부재에 따른 제약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한 과감한 정책시행해 왔다"고 한 뒤 "위기관리 정부인 DJ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기본틀로 지난한 대화와 노력을 통해 노동정책을 조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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