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호일(마산 합포)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21일, 2000년 4월 13일 제16대 총선과 관련하여 김 전 의원의 부인 이경열(5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경열 씨는 2000년 4월 10일 선거사무실에서 사무원 이아무개 씨에게 유권자 제공명목으로 600만 원을 주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씨는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측은 "돈을 주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확정 판결을 하려다 선고를 연기해, 일부에서는 그 배경을 두고 갖가지 관측이 난무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하기 위해 선거 사무원에게 돈을 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 날짜로 의원직을 잃었다.
8월 재선거 한나라당-김현철,이만기 씨, 민주당-김성진 씨 등 출마 예상
마산 합포구는 오는 8월 8일 재선거를 실시한다. 16대들어 경남에서 재선거가 실시되기는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바람이 불면서, 8월 재선거 출마 예상자들의 이름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현재 8월 마산 합포구 재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인은 많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거리다. 일부에서는 김현철씨가 한나라당 후보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현철 씨는 지난 1월 말 경남을 방문, 자치단체장들을 비롯해 지역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일부에서는 올 3월 예정되었던 경남대, 경영대학원 강좌가 '개인적 사정' 등이 겹쳐 무산된 것도 김 씨의 8월 출마와 무관하지 않다고 내다보기도 한다.
씨름선수 출신의 이만기 인제대 교수가 한나라당 후보로 나올 가능성도 보여진다. 이만기 교수는 16대 총선 때 김호일 전 의원과 공천경쟁을 벌였고, 김 전 의원의 '한자 이름' 주장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했다가 뒤에 취하하기도 했다.
이밖에 출마 예상 인사는 한석태 경남대 교수, 윤봉현 마산시의회 의장, 김영길(13~14대 총선 출마자), 김오영(마산시의회 부의장), 이재희(전 도의원), 석광호(자민련 마산합포 지구당 위원장) 등이다.
새천년민주당에서는 경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20일 개편대회를 가진 김성진 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된다.
시민단체, 대법원 선고 '사필귀정'
마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사필귀정'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열린사회 희망연대(공동대표 김영만 백남해 법광 육관응)는 21일 "김호일 전 의원 부인 이경렬씨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사필귀정"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는 그 동안 김호일 전 의원에 대해 3.15정신 모독, 병역기피, 부패 무능, 거짓말, 철새 정치인임을 선언하고 끈질기게 투쟁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마산은 재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마산정신에 부합되는 깨끗하고 참신한 인물을 뽑아 다시는 이러한 불명예를 겪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은 이번 판결로 자격이 되지 않은 정치인들은 반드시 시민들에 의해 심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국민을 위해 더욱 봉사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지역 유권자인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이 불미스런 일로 의원직 상실을 상실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김호일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린 사건 등 갖가지 구설수에 오르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부인의 대법원 확정 판결은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판단하며,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6월 지방선거부터 후보들이 공정하고, 선거법을 지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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