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이는 글 | <성명서>

방송위원회가 정통부의 산하기관인가


방송정책의 난맥상에 책임을 지고 김 정기 전 방송위원장이 사퇴 한 이후 한 달이 지나고 있다. 후임 방송위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방송정책의 공백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 문제를 거의 마무리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견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질적인 인사 난맥상이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몫인 방송위원 후보로 전직 정보통신부 차관인 김모씨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정통부가 어떤 부처인가? 정통부는 이미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는 "사오정"으로 지칭되고 있다. 혼선을 빚고 있는 IMT-2000사업에서부터 통신요금인하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깔끔하게 마무리 된 것이 없다. 최근에는 모 벤처기업 관련 비리에 연루되어 현직 국장이 구속되고 전직 장관이 수사를 받은 바 있으며 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전모를 밝히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정통부는 과거 방송법 제정당시에도 방송·통신의 융합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규제기구 일원화에 반대함으로써 부처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준 바 있다. 더군다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방송 전송방식 문제에서도 수없이 말을 바꾸고, 심지어 이해관계가 분명한 특정기업을 옹호함으로써 해당기업과의 유착의혹 마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부처의 전직차관이 시청자 즉 국민여론을 우선적으로 수렴해야할 방송위원에 거론되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다. 방송위원의 선임기준에 대해서는 많은 방송유관단체들이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김모씨의 경우는 이러한 선임기준에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인사 때마다 지적되어온 고질적인 학연·지연이 개입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김모씨가 방송위원에 선임된다면 이는 전관예우식 낙하산인사의 전형이자 정부의 방송장악기도가 노골적으로 반영된 인사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독립적 방송행정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향해야 할 방송위원에 이토록 부적절한 인사가 선임된다는 것은 방송위원회가 제 기능을 회복하는데 걸림돌만 될 뿐이다. 

정부는 "여론수렴"이라는 공수표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여론을 무시하고 무리한 인사가 강행될 경우 제반 시민사회언론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의 대오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2년2월21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