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팀
취재:황방열 김종철 손병관 박수원 강성관 김영균 임경환
사진:이종호 권우성
<26신:26일 밤 10시 40분>철도·발전 노조, 마라톤 교섭중
명동성당에서는 철도·발전노조 지도부들이 농성 텐트에서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 밤 10시 30분 현재 발전노조의 실무 교섭은 명동성당 바로 앞의 로얄호텔에서 진행되고 있고, 철도노조는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교섭을 벌이고 있다.
당초 철도노조의 경우 타결이 임박해 있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으나, 노조 상황실의 한 관계자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교섭 분위기를 전했다.
경찰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100여명의 병력를 배치해 노조원들과 민간인들의 출입을 봉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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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성당 앞에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경찰ⓒ 오마이뉴스 황방열 |
한편 철도 노조 조합원이 파업 농성 중인 건국대에는 늘어난 경찰력과 함께 공권력 투입 임박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밤 10시 30분 현재, 5500명으로 늘어난 철도노조 조합원과 학생 등은 이날 밤 늦게까지 각종 문화제를 포함, '총파업 결의대회' 2부를 마치고 학생회관을 포함해 문과대, 법과대 등으로 흩어져 잠자리에 들어갔다.
특히 4000여명에 달했던 농성 조합원의 숫자가 26일부터 건대에 합류하지 않은 일부 조합원과 학생 등 수백명이 합류하기 시작해 5000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상태다.
또 학교 앞 경찰력도 크게 늘고 있다.
26일부터 정부의 농성장 공권력 투입 검토가 여론에 흘러나온 이후 3개중대 100여명에 불과했던 경찰력도 크게 늘고 있다. 건대 정문을 비롯해 후문 등지에는 수십여대의 경찰차와 경찰들이 집결해 있으며 학교 안의 학생과 조합원의 사수대도 200여명으로 늘어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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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동 발전 노조 위원장ⓒ 오마이뉴스 황방열 |
한편 이날 저녁 한국발전산업노조 이호동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정부의 발전소 매각 철회는 물러설 수 없는 요구"라며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에 대해서 항복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발전소 매각 등의 민영화 부분은 타협의 여지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배는 있어도 항복은 없다"
-지금 심정이 어떤가.
"준비를 많이 한 파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도 놀라고 조합원들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파업 열기가 뜨거워서 다행이다."
-발전산업 노동조합원들이 저녁 9시 경 서울대를 빠져나갔는데,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나.
"지금은 얘기할 수 없다. 공권력 투입을 대비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내일 아침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명동성당에도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YS때 명동성당에 공권력을 투입했다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천주교 신자인 DJ가 잘 알 것이다."
-로얄호텔에서 진행중인 실무협상에서 상당부분 타협점을 만들었다는 중간 브리핑이 있었는데.
"그렇게 들었다.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다. 노조전임자 수, 노조전임자 신분, 해고자 복직문제, 민영화 등의 문제다. 이중 민영화와 매각철회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협상이라는 것이 상호간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마술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요구한 발전소 매각 철회는 우리로서도 타협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다. 수위를 낮추는 것도 없다.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에 대해서는 조합원들 모두가 단일한 목소리를 냈다. 패배는 몰라도 항복은 없다."
-파업날짜가 김대중 대통령 취임 4주년과 맞춰져 있는데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나.
"대의원 대회에서 2월말 3월초로 파업시기를 잠정적으로 정했다. 단독파업하기에는 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철도, 발전, 가스 등 3대 기간산업이 동시에 파업하면 위력이 클 것은 물론 서로의 애로사항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5신 : 26일 밤 9시30분> 발전노조 위원장의 핸드폰 지침
경찰이 강제 진압병력을 투입할 움직임을 보이자 서울대에서 파업농성중이던 발전노조 4500여명의 조합원들은 오후 8시부터 집회장을 빠져나와 흩어졌다. 밤 9시 30분 현재 서울대 노천극장은 비어있는 상태다.
이에 앞서 발전노조는 각 지부별로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한 뒤 "조별로 흩어져 파업을 진행한다"고 중지를 모았다.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은 핸드폰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다시 한번 지도부의 지침을 전달했다.
"위원장이 복귀 명령을 내릴 때 까지 절대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24신 : 26일 밤 7시45분> 부산, 파업과 정월대보름 기념 문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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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김영균 |
정부와의 협상이 별다른 진전없이 결렬됨에 따라 철도, 발전 등 공공부문 파업 3일째를 맞는 26일 부산지역에서는 민주노총이 연대파업에 돌입하는 등 노동자들의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26일 오후 1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소속 노조원 3000여명이 철도노조의 '민영화저지' 투쟁에 동참해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부산역 광장에서 '노동법 개악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부산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민영화 계획 철회'와 노조탄압 중지를 요구했다.
부산역 집회를 마친 이들은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로 이동해 오후 4시 30분경 학생회관과 대운동장에서 3일째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 소속 노동자들과 합류했다.
연대파업으로 힘 실려... "무기한 철야농성 하겠다"
민주노총의 합류로 3000여명으로 불어난 파업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5시부터 부산대 대운동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노조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투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는 또 부경총련 소속 대학생들과 사회당, 민주노동당 등 부산지역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도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합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고 참가해 부산지역에서 올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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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김영균 |
이와 더불어 두꺼운 배낭이나 짐을 손에 든 철도 노조원들의 가족들도 속속 부산대로 모이고 있어 '파업 사태'는 장기화 될 조짐이다.
철도노조 부산지역본부 임순평 위원장도 결의대회 대회사를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에 동참해 주신 한진 중공업 등 민주노총 동지들에게 감사한다"며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약자지만 노동자들은 외롭지 않고, 언젠가는 승리할 것"이라고 밝혀 부산대 농성을 계속할 의지를 내보였다.
철야농성 3일째를 맞는 철도노조원들은 추위를 막기 위해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 쓰고 집회에 참가하고 있지만, 파업투쟁의 열기는 조금도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참가자들은 저녁 7시 30분부터 부산대 대운동장에서 파업과 정월대보름을 기념하는 <문화제>를 열고 26일 밤까지 철야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부산대 정문 부근에 병력을 배치해 조합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마찰이나 공권력 투입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 | | 명동성당 · 여의도에서 노사정 팽팽한 줄다리기 | | | 서울대와 건국대 등지에서 조합원 9000명이 이틀째 파업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명동성당과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등에서도 노사정간 팽팽한 협상이 아침부터 이어지고 있다.
"왜, 이렇게 늦게 오나? 미안하다"
철도와 발전 노사 협상은 26일 오전 11시께부터 서울 명동성당 로얄호텔과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각각 열렸다.
철도의 경우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과 손학래 철도청장을 교섭 대표로 양쪽이 7명씩의 대표단을 꾸려 협상에 임하고 있다. 오전부터 20분단위로 회의와 정회, 입장 수정, 다시 회의 등 하루종일 긴장감이 나돌았다.
발전은 민주노총 공공연맹 양한웅 수석부위원장과 이용호 동서발전관리팀장 등이 교섭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각각 3명씩 서울 명동 로얄 호텔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역시 회의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다 2층에서 6층 객실로 장소를 옮겨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철도 협상 과정에서 예정보다 30분 늦게 협상장에 도착한 손학래 철도청장에 대해 이남순 위원장이 "너무 늦게 오는 것 아니냐"라며 불만을 얘기하자 "미안하다"며 손 청장이 공손히 사과하기도 했다.
핵심 사항 의견 접근중, 오늘밤이 합의 고비
우선 철도쪽의 협상 쟁점은 3조 2교대제 도입과 해고자 복직이다. 노조에서는 사용자쪽에서 3조 2교대제를 위한 인원 확충,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을 내놓아야 하고 빠른 시일 안에 도입, 내년까지는 도입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 이에 반해 사용자쪽에서는 현재의 경영상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인력 보강, 근무시간 조정 등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도 전원 복직을 주장하는 노조쪽에 대해 공무원 신분으로 해고된 사람이 복직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사용자쪽이 강조하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발전쪽 협상은 단체 협상 31개 조항 가운데 핵심 12~13개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니언 숍 도입, 휴가일수와 근무시간 등 노동 휴게시간과 단체협상 규정 승계, 조합원 교육시간 반기별 2시간 등에 노사 양쪽이 합의했다.
무엇보다 발전 협상과정에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분할 매각시 노조원 고용승계' 문제. 이어 '민영화 반대'와 '해고자 복직' 문제도 노사간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파업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임박과 일부 언론의 '불법 파업'과 '시민 불편'을 강조한 여론 몰이, 정부의 안일한 공기업 대책 등에 노사간 부담을 가지고 있어 26일 밤이 협상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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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신:26일 오후 7시30분>건국대 농성장에서도 헬기로 유인물 대량 살포
"철도청이 가족들을 상대로 회유책을 펴고 있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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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파업 이틀째를 맞은 철도노동자들이 26일 오후 건국대에서 금속연맹과 연대집회를 가졌다.ⓒ 오마이뉴스 손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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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경, 발전노조 조합원들이 농성중인 서울대 노천극장에 1대의 헬기가 유인물을 뿌리던 시각,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모여 있는 건국대 대운동장에도 손영래 철도청장 명의의 유인물 수천장이 배포됐다.
분노한 노동자들에 의해 거의 대부분 찢어진 이 유인물에는 "지난 24일 교섭 과정에서 철도청은 3조2교대 시행과 승무원 휴일 보장을 수용했고, 수당과 여비도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노조 집행부가 해고자 복직 문제 교섭 중 정회를 선언하고 명동성당으로 들어가 파업을 선언했다. 집행부는 3사 연대 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아무런 실익 없는 파업을 강행했다"는 철도청의 주장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철도노조의 관계자는 "철도청 주장과 달리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예를 들면, 교섭과정에서 철도청은 여비, 수당의 경우 '인상한다'는 명료한 표현보다 '적극 검토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결렬 과정은 당시 교섭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오후 2시부로 "수도권 지역 조합원 가족들을 건국대로 모이게 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일부에서는 '조합원 가족 집결령'에 대해 "농성장으로의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족들까지 농성장에 있다가 불상사를 당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정우 조직2국장은 "조합원들이 농성하는 동안 철도청이 가족들을 상대로 회유하고 있다. 심지어 '복귀명령서'에 가족들이 대신 서명만 하면 당사자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주겠다는 제의까지 들어오고 있어 농성장 밖의 가족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국장은 "철도청이 농성장 밖의 조합원 가족들을 귀찮게 하는 상황에서 가족들도 농성장 분위기를 보고 조합원들과 고민을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내려진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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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자들(오른쪽)이 농성장 지원방문을 온 금속연맹 노동자들을 환영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손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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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헬기 전단 살포로 뒤숭숭했던 농성장 분위기는 오후 5시30분경 민주노총 금속연맹 조합원들이 지원 방문을 오면서 금세 살아났다. 길게는 5일째, 짧으면 2일째 농성에 참가한 철도 노동자들은 "철도노조 파업이 고립된 싸움이 아니었다"고 반색하며 금속연맹과 연대집회를 가졌다.
이날 외부인의 통행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뤄진 건국대에는 철도파업과 관련,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를 꼼꼼히 뜯어보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시민들은 대체로 철도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면서도 '철도 민영화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노조측 주장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건국대 총학생회 명의의 대자보를 보던 주민 신영자 씨는 "서울시민이야 지하철이 돌아가니 불편을 덜 느끼지만, 하루 수출 손실이 십수억 달러라는 언론 보도에는 걱정이 앞선다. 외국사람들은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데, 국가 신용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 씨는 "대자보를 쓴 학생들 주장대로 민영화 이후 철도비가 크게 인상되고, 다른 생필품 가격도 함께 오른다면 이만저만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주민인 이봉영 씨는 "신문 보도를 봐도 철도 민영화로 인해 무엇이 좋아지고 나빠지는지 갈피를 못 잡겠다"면서 "지나친 비약이 없지 않지만, 근로자들이 지적한 민영화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22신:26일 밤 6시>순천지방본부 노조원들 "파업 깃발 다시 들었다"
순천지방본부 비상쟁의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전 조합원은 전남대 농성장으로 재결집한다"면서 '재파업'을 선언해 25일 오전 직장으로 복귀했던 철도노조순천지방본부 노조원들의 파업 열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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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지방본부 진중화 비대위장 진위원장은 "재파업을 선언하고 비대위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
새로 구성된 순천지방본부 비대위는 26일 오후 5시 "김순기 전 쟁의대책위원장의 파업 불참 선언은 전면 무효"라면서 "순천지방본부 전 조합원은 즉시 전남대학교 농성장으로 재결집할 것"을 각 지부에 전달했다.
비대위는 이날 5개 지부장 등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대 농성장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진중화 비대위장은 "김 전 위원장의 독단적인 불참선언 과정에서 파업이 무산됐지만 조합원들의 뜻은 그렇지 않다"면서 "참여율에 상관없이 총파업을 사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비번 조합원들의 농성만으로 파업을 유지할 것인지', '재파업을 선언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의 불참선언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져 파업참여율을 급격히 떨어뜨렸고 순천지방본부 간부들의 소극적인 활동이 작용한 탓이다. 실제 순천지방본부 소속 조합원 2700명 중 150여명만이 파업에 파업전야제에 참여하는 등 참여율이 저조했다.
조합원 박길원 씨는 "총파업을 위해 농성했다가 해산한 후 다시 파업한 것은 부담스러웠다"면서 "민영화반대와 근로조건개선을 위해 재파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재파업 선언으로 지난 25일 파업전야제에 참여한 기관차와 차량지부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각 지부 조합원들이 농성장으로 집결하고 있다.
이날 비대위는 전갑재 광주기관차지부장, 김영만 익산기관차 지부장, 정준호 순천기관차지부장을 각 지구 비대위장에 임명했다. 현재 20여명의 조합원들이 전남대 비대위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파업투쟁 탄압 중단하라"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윤영민)는 오후 2시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역에서 '주 5일 근무제 쟁취,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연대파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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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역 결의대회 집회 참가자들은 "파업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보다 더 강력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
결의대회에 참여한 이들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파업현장의 공권력 투입 반대를 요구했다.
인사말에 나선 윤영민 본부장은 "정부는 노동법 개악없는 주5일근무제 요구에 대해 처리시기를 연장하고 국가산업의 민영화를 분리추진해 투쟁전선을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여기서 꺾이면 주5일근무제는 물론 국가산업은 파탄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중화 철도노조순천지방본부 비상쟁의대책위장은 "철도노조는 50년의 오욕의 역사를 넘어 국민의 철도를 지키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했다"며 "이러한 총파업을 사수하기 위해 순천지방본부 비상대책위는 다시 파업의 깃발을 들었다"면서 연대투쟁을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파업에 돌입한 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노조, 금호타이어 등 금속연맹 소속 노조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삼호중공업은 목포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21신:26일 오후 5시> 헬기로 서울대에 유인물 수천장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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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상공에서 유인물을 뿌리는 헬기. ⓒ 오마이뉴스 박수원 |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4시부터 서울대 노천극장에는 헬기가 30미터 상공에서 7차례에 걸쳐 15분 동안 유인물 수천장을 배포했다.
유인물 제목은 '한국발전산업 노동조합원에 대한 현업복귀 호소'.
이 유인물은 발전노조가 소속한 다섯개 회장 사장 명의로 작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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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기에서 서울대 노천극장에 뿌려진 회유 유인물 ⓒ 박수원 |
다음은 유인물 내용.
발전산업노조원 여러분은 명분없는 근무이탈을 즉시 중단하고 속히 현업에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노조원 여러분들의 근무이탈은 국가기간산업과 국민생활을 위기에 몰아 놓고 있습니다. 정당성이 없는 집단행동은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회사도 더 이상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문지상으로 공고한 복귀명령서에 밝힌 대로 정부와 회사는 발전산업 민영화에 따른 근로조건 승계 및 고용보장 약속을 지킬 것이며, 직원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성에 참가하고 있거나, 현업에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 여러분은 지금 즉시 소속 사업장으로 전원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직장과 가족이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에 응하지 않는 노조원은 더 이상 정부와 회사의 관용을 받을 수 없으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02년 2월 25일
한국 남동발전(주) 사장 윤행순
한국 중부발전(주) 사장 김봉일
한국 서부발전(주) 사장 홍문신
한국 남부발전(주) 사장 이임택
한국 동서발전(주) 사장 이상영
그러나 유인물을 읽어본 조합원들은 "회사의 회유에 개의치 않는다"며 현재 노천극장에서 집회를 진행 중이다.
<20신:26일 오후 3시55분> 발전노조, "결사투쟁" 의지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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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의 발전노조 집회 현장ⓒ박수원 |
"저는 오늘 발전노조 조합원 동지들과 5가지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는 동지들은 지금 바로 말씀해주십시오."
26일 오후 3시 5분 명동성당에 있는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의 목소리가 핸드폰을 통해 확성기로 전달됐다.
1.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은 지도부의 현장 복귀 명령 없이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2. 파업 참가 조합원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직무대행과 결사적인 투쟁을 전개한다.
3. 파업 종료 후 조합원들은 현장을 지켜내고 구속, 수배 동지를 끝까지 지켜낸다.
4. 조합원들은 파업 파괴자, 조직 분열자를 철저하게 응징하고 소산별노조를 강하게 조직한다.
5. 파업 종료 후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2차 총파업을 진행한다
서울대학교 노천강당에 모인 4500여 명의 발전노조 조합원들은 숨을 죽이고 핸드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호동 위원장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다섯 가지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모아 '투쟁'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 종묘공원에서는 3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민주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철도·발전 노조가 파업중인 건국대와 서울대에 지원방문을 할 예정이다.
<19신:26일 오후 2시15분>민주노총 1시부터 총파업 돌입, 서울대 상공 10분마다 헬기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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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상공에 등장하는 헬기ⓒ 박수원 |
철도·발전노조의 노사협상이 26일 정오까지 타결되지 않음에 따라 민주노총이 산하 사업장에 "이날 오후 1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지침을 하달했다.
철도노조도 교섭이 결렬되고 파업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오후 2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 조합원 가족 총집결령을 내렸다. 건국대로 집결하라는 지시가 바로 그것.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2시 30분 발표된 '민주노총통신'을 통해 "26일 12시까지 발전, 철도노조는 정부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정부로부터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아서 교섭타결에 실패했다"면서 "따라서 모든 조직은 투본대표자회의 결정대로 오후 1시를 기해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38000명), 기아자동차(22000명), 쌍용자동차(4200명) 등 자동차 3사를 비롯, 현대중공업(19600명), 대우조선(7236명), 사회보험노조(5317명) 등 17개 노조 약 13만 명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많은 조합원이 참여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오후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시한부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서울(오후 3시 종묘공원)을 비롯, 전국 18개 도시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26일 공기업노조 연대파업의 핵심쟁점인 철도민영화 문제와 관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법안의 국회상임위 상정을 거부키로 했다.
민주당도 정부가 제출한 철도민영화 관련법 논의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철도산업구조개선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에 따라 민영화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 발전노조 파업 현장에는 헬기 1대가 10분 간격으로 상공에서 정찰을 하고 있다.
또 발전노조는 사수대를 5개 본부 80명씩 400명을 차출해서 양쪽 문과 집회 장소에 증강배치했다. 현재 서울대 노천광장에는 7000여 명의 노조원들이 운집, '총파업 승리를 위한 발전 노조·사회보험 노조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회보험노조 최재기 부위원장은 "가스 노조 빠진 자리를 사회보험 노조가 채우겠다"면서 "노동자, 서민을 다 죽이는데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파업 현장에는 사회보험노조 서울·경인본부 3000여 명이 합류했다. 현재 이들은 출퇴근 파업을 벌이고 있다.
<18신:26일 오전 11시30분>철도·발전 노조 교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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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25일 오후 축소 운행중인 열차 시간표를 든 서울역 역무원이 한 할머니에게 변경된 시간와 승차장소를 안내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검찰이 철도·발전 등 2개 노조 파업 지도부가 농성중인 명동성당을 비롯해 서울대와 건국대 등 농성현장에 공권력 투입을 검토중인 가운데 한국노총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철도청과 특별교섭에 들어갔다. 발전노조의 교섭을 맡은 민주노총 공공연맹도 오전 11시부터 다시 협상을 재개했다.
이에 앞서 김대중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노조와) 대화하되 불법, 폭력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파업을 대할 때는 원칙이 확실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대화할 수 있는데도 경찰을 투입하거나 무력으로 해결하라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17신:26일 오전 8시40분> 26일 파업 고비, 민주노총 총파업 합류와 공권력 투입 가능성 커
26일로 사상 초유의 철도와 발전 노조 파업이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다. 철도와 발전노조의 교섭창구를 맡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새벽까지 정부와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큰 성과 없이 결렬됐다.
이날 오전부터 다시 시작되는 노정간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의 총파업 합류와 정부의 공권력 투입 등 노정 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서울대와 건국대 등에서 파업 농성을 벌이고 있는 9000여 명의 조합원은 이날 아침 8시 각 사업장별로 간단한 체조와 함께 파업 농성 이틀째 일정에 돌입했다.
특히 정부가 25일 밤 노동관계장관을 통해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언급한 이후 서울대 상공에는 이날 아침부터 헬기가 나타나는 등 농성장 주변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별다른 소득없이 끝난 밤샘 협상, 오늘이 고비
25일 밤부터 26일 새벽에 이르기까지 양대 노총과 정부와의 노정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 철도노조의 협상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노총의 이남순 위원장은 손학래 철도청장과 방용석 노동부 장관, 장영철 노사정 위원장 등과 잇따라 접촉하면서 해고자 복직을 포함한 철도 노사간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별다른 타협을 이뤄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노조의 교섭을 맡은 민주노총 공공연맹 역시 회사쪽과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특별한 대책보다는 현재의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26일 오전 9시 이후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공공연맹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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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집결해 있는 발전노동자들은 가스노조 타결과 관계없이 파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마이너 |
서울대, 아침 한때 농성장 하늘에 헬기...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촉각
서울대와 건국대 등에서 파업 농성을 진행중인 발전과 철도 노조 조합원 9000여 명은 이날 아침 8시 각 사업장별로 간단한 아침 체조를 시작으로 파업 이틀째 일정에 들어갔다.
서울대 학생회관과 도서관, 인문관 등에서 밤을 보낸 5600명의 발전 노조 조합원들은 오전 9시 간단한 아침식사와 함께 10시부터 파업 이틀째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이날부터 동맹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사회보험노조 조합원 3000여 명이 서울대 파업 농성장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관계자는 "오전 9시부터 동맹 파업에 들어간 사회보험 노조 조합원 3000여 명이 11시께 서울대에 들어온다"면서 "정부와의 협상과 별도로 조합원들의 파업 열기는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아침 8시 20분께 서울대 학생회관 상공에 헬기가 나타났으며 서울대 입구와 후문 등지에 경찰력이 밤새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관계 기관장 회의를 통해 파업 농성장에 대해 경찰력 투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 사이에는 공권력 투입에 대해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16신-26일 오전2시>양노총 물밑교섭, 26일 정오 파업의 분수령
철도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노총과 발전노조에서 교섭권을 위임받은 공공연맹은 25일 밤늦게까지 정부와 물밑 접촉을 벌였으나 별다른 의견접근을 이뤄내지 못하고 26일 오전 다시 협상에 들어간다.
25일 밤11시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은 여의도에서 손학래 철도청장 등과 만나 해고자 복직 등 노조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견을 좁히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공연맹도 25일 저녁 7시 무렵까지 사측과 교섭을 시도했으나 교섭단 구성을 놓고 의견 차가 커 결국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26일 정오까지 철도·발전 파업 수습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13시부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140여개 노조 10만여명은 물론 민주노총 산하 모든 사업장에서 최대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26일 정오가 이번 파업의 향배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신-26일 오전 1시> 파업첫날 일정 마감, 경찰투입 대비 사수대 등 경계 강화
서울대에서 농성중인 발전노조 조합원 6000여명은 25일 밤 11시30분 이날 "총파업 출정 결의대회" 2부행사를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감하고 12시께 학생회관을 비롯해 인문관 등 발전회사별로 배정된 교내 각 건물로 잠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오전 1시 현재 노조 집행부를 비롯해 각 지역 간부들은 학생회관에 마련된 별도의 상황실에서 26일 일정과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집행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내일 서울대 졸업식 이전에 경찰력으로 농성장을 침탈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행동과 투쟁 방향, 그리고 26일 예정된 사회보험 노조와의 결합과 민주노총 총파업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전 1시 현재, 서울대 정문 입구를 비롯 후문 등지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일부 사수대가 추위를 이기기 위해 아스팔트에 불을 지피우는 등 밤샘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신 나머지 조합원들은 해당 건물에서 대부분 취침에 들어간 상태이고 학생회관 등 일부 지도부가 있는 곳 이외는 대체로 평온한 분위기다.
한편 이날 밤 총파업 출정 결의대회에 맞춰 파업 조합원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온 일부 전력산업 노동조합 위원장들에 대해 농성 조합원들로부터 심한 야유를 받기도 했다.
한전기공노동조합 배병관 위원장과 수력원자력노동조합 김병기 위원장 등이 단상에 올라 파업 조합원을 격려하려 하자, 노천 극장을 가득 메운 조합원들은 "파업! 파업!"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들 위원장들의 격려사를 듣지 않고 가로막았다.
특히 김 위원장의 '전력 노동자 총단결, 전력 주권 사수하자'라는 구호 제창에 파업 조합원들은 구호 대신 '우~우~' 등 야유를 보냈으며 이 가운데 일부 위원장들이 급히 김 위원장을 단상에 내리기도 했다.
기분을 묻는 기자에게 김 위원장은 "씁쓸할 뿐"이라며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싶어 스스로 찾아왔다"며 아쉬워했다.
<14신 : 밤 10시30분> 서울대·건국대 노조원들, 문화행사 참여
| | | 철도파업 첫날, 서울역 대합실 풍경 | | | 철도노조 파업 첫째날인 25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풍경은 예상과는 달리 짜증스러운 표정만은 아니었다. 일부 시민들은 파업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불평을 늘어 놓기도 했지만, '그래도 고통을 나눠가져야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는 시민도 더러 눈에 띄였다.
다음은 이날 서울역에서 만난 5명의 서울 시민의 토막 인터뷰 내용이다.
1>낮 12시 서울역 대합실에서 만난 서경자(50. 서울) 씨.
"보통 천안으로 가는 기차가 10분 간격으로 있는데 파업 때문에 1시간이나 기다려야 하네요."
-불편하시죠? "몸으로 느끼는 것은 불편하죠. 하지만 무조건 파업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잘은 모르지만 파업하는 내막이 있겠죠. 자주 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승무원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는 것 같아요."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빨리 해결되어야 하겠네요? "빨리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잘 해결돼야겠지요"
2>친구의 장례식에 가기 위해 서울역에 왔는데 파업으로 인해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지 못한 김성석(58. 용인) 씨.
"민영화는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우리에게 피해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나라가 어려운 상황인데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걸림돌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정확한 시간에 전달해야 하는데 철도가 제대로 운행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3>반환창구에서 표를 반환하고 나오는 차정준(50.광양) 씨.
-방금 차표 반환하시던데요 "어제 아들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졸업식을 마치고 오늘 15:50분 기차로 광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15:30분 기차가 취소되는 바람에 열차표를 반환했습니다. 아침에 철도파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속버스 표를 끊었습니다."
-불편하시죠? "감내해야죠. 불편하다고 투정부리면 노동자들은 평생 파업 못할 겁니다. 약자의 편에서 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4>대합실에서 만난 이 아무개(25.부산) 씨.
"주말도 아니고 평일인데 좌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오늘이 주말인 줄 알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동안 어떻게 서서 갑니까. 좌석 구하기 위해 30분간 돌아다녔습니다."
5>막 휴가를 나온 해병대 송모(23) 씨. "몸으로 직접 피해를 느끼니 안 좋죠. 자기 주장만을 하기보다 서로 양보해서 장기 파업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현장에서 5명의 시민들을 만나본 결과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아 파업을 벌인다고 광분하는 시민은 보기 드물었다. 다소 불편함을 호소할 뿐 막무가내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없었다. 오히려 대부분의 시민들은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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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대에 집결해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6000여명의 발전노조원들은 문화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공연 전 사회당 소속 청년당원들이 일부 합류했고, 오후 9시10분경 민주노총 지도부가 파업 농성장을 방문해서 격려사를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내일 오전 12시까지 발전와 철도노조의 완벽한 요구가 수용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후 1시부터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발전 노조원들이 강고한 파업 투쟁 의지를 가지고 승리의 길로 갈 것을 다짐한다"고 주장했다.
9시30분경 민주노총 지도부는 현장을 떠났고, 각계 노조 민주노총 산하 위원장들의 격려사가 진행됐다.
엘지파워콤 김정환 노조위원장은 "민영화 제1호인 안양병합발전소를 인수한 엘지파워콤은 인수 첫해 25%의 인원을 감축하며 구조조정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면서 "발전노조의 총파업이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밖에 최재기 사회보험노조 부위원장,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안치복 위원장 등 민주노총 산하 각 지도부가 서울대 파업농성장을 방문해 농성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10시 30분 현재 노동자들은 파업가, 출정전야, 단결투쟁가, 각설이타령 등의 노래를 따라부르며 다양한 문화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건국대에 집결해 있는 서울지역 철도노조원들은 오후 7시 30분부터 '총파업 사수 1일차 서울지역 철도노조 문화제'를 열었다.
김갑수 서울시지부 조직1국장은 "오전 한때 6천명선에 이르렀던 조합원 수가 저녁 무렵 5천명대로 줄었다"며 "조합원들은 명동성당 지도부의 지침이나 공권력의 진입이 없는 이상 대운동장에서 밤을 샐 것이다. 4일째 농성중인 정비창 조합원들이 많이 지쳤으나 썩 나쁘지 않은 언론 보도 등으로 전체적인 조합원들의 사기는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건국대학교측이 26일부터 3일간 대규모 학내 행사(26-27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8일 입학식)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고 있어 농성 노동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미 25일 오후5시로 되어 있는 퇴거 시한을 훌쩍 넘긴 철도노동자들의 농성은 이들이 건국대를 떠난 후 안정적인 집회 공간을 마련하는 데 대한 어려움 등으로 농성 대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 건국대로 통하는 3개 문에 각 2개 소대 병력을 배치한 경찰은 병력 증강 등의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13신:오후 7시20분>영남 철도노동자들 90% 이상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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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김영균 |
부산지역에서도 철도노조 부산지역본부 소속 노조원들이 부산대에 집결,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철도노조 부산지역본부 소속 노조원들은 24일 오후 2시경부터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위치한 부산대학교 대운동장에 모이기 시작해 25일 오후 6시 현재 약 2,500명의 조합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또한 내일(2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노조원들이 속속 부산대로 모여들면서, 파업에 동참할 노동자들은 25일 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영남지역 노조원 90% 이상 참석, "투쟁 열기 어느 때보다 높다"
현재 부산대로 모인 노조원들은 철도노조 부산지역본부 소속 노동자들로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 경주, 대구 등 차량기지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주에서 이번 파업에 참가한 차인선(30) 씨는 "함께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료 19명 전원이 현재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며 "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견이 거의 없을 정도로 동료 노조원들의 열기가 높다"고 전했다.
대구에서 25일 아침 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내려온 한 노동자는 "대구 차량기지 노조 소속 250명 중 현재 230명 정도가 부산에 내려와 있다"며 "영남지역 철도노조 소속 노동자들의 90% 이상은 파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함께 오지 못한 일반직 노동자들 역시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
| ⓒ오마이뉴스 김영균 |
차 씨와 함께 경주에서 내려온 최우섭(38) 씨는 "파업에 나설 때 집사람이 '생존권을 못 지키면 오지 마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절박하다"며 "그 절박함이 우리를 더 이상 물러서게 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철도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24일 밤에 이어 25일 밤에도 계속해서 집회를 갖고 '민영화 저지', '노동조건 개선' 등 요구안의 관철을 주장할 계획이며, 26일 오후 2시 부산역에서 따로 집회를 갖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선전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철도, 발전 등 공공부문 노조의 이번 파업에 동참하기로 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부산범국민대책위(이하 범국민대책위)' 소속 31개 단체는 25일 오전 8시 부산대 학생회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철도 민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12신:오후 7시>서울대 시위대, 경찰 강제 진압 대비해 경계 강화
서울대에서 오후 5시50분부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발전노조 조합원 6000여명은 밤샘 농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서울대 노천극장에 운집한 이들은 추위에 대비해 2000여개의 침낭을 공급했으며,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 경찰력 투입에 대비해 사수대를 증강 배치하고 있다.
당초 100여명이었던 정문 사수대는 20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행사장 주변을 400-500여명의 노조원들이 겹겹이 경비를 서고 있다.
노조원들은 가스노조 조합원들이 연대파업에서 철수한 것과 관련 '아쉽다'에서부터 '애초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남 화순에서 올라온 한 조합원은 "가스노조가 빠진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면서 "가스 노조 지도부는 애초에 파업 대오에 참석할 의지도 별로 없었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가스노조의 노동자들이 의외로 파업에 강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지도부가 서둘러 파업을 철회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저녁 7시경 중부경찰서장이 파업 지도부 27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명동성당으로 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공노조측 사수대는 성당 입구에서부터 경찰서장의 진입을 제지하기 위해 전진배치했다.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은 25일 저녁 7시 명동성당에서 철도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았다고 발표했다. 김 사무총장은 "정부와 조속히 교섭테이블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언제든지 성실한 교섭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정부와 철도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한편 발전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교섭을 위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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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에 집결해 있는 철도노동자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11신:오후 6시>철도노조 순천지역본부, 파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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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 이종호 |
25일 오전 6시경 조선대에서 '직장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해 파업이 무산된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소속 조합원들의 파업이 재개됐다.
철도노조는 독단으로 "파업 불참"을 선언해 물의를 일으킨 김순기 순천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장(순천지방본부위원장)을 해임하고 순천지방본부의 파업 재개를 위해 조직정비에 나섰다.
김재길 철도노조위원장은 오전 9시를 기해 "파업투쟁에 대한 지도책임을 방기한 김순기 위원장을 해임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히고 진중화 광주역 차량지부장을 비상쟁의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순천본부 소속 지부장들은 오후 3시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 사무실에서 비상회의를 갖고 전남대에 '광주전남상황실'을 개설하기로 했다.
진중화 비대위장은 "김순기 위원장이 해임됨으로써 이제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다시 파업의 깃발을 세운 것"이라며 "우선 노조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흔들림 없이 파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차량지부와 기관차승무원지부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파업을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순기 순천지방본부위원장은 25일 새벽 4시를 기해 "순천지방본부는 본조합의 파업선언에 불참한다"면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해 "조합원 동지들의 무관심 속에 희생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야제에 참석할 수 있는 비번조합원이 1800명"이라며 "그러나 100여명만이 참석해 파업이 선언된다 하더라도 공권력의 원천봉쇄 등으로 순천대로 집결할 동지들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불참선언의 이유로 설명했다.
| | | 예견된 파업, 안일한 대처 | | | 노조의 파업은 이미 예견돼 있었지만, 정부의 대처는 안일했다. 철도, 가스, 발전 3사 노조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지역난방, 한국전력기술, 고속철도건설공단과 함께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구성하고 한국노총,민주노총과 연대해 공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 계획을 밝혀왔다. 이들은 정부에 철도 민영화 후 정책실패를 거듭한 영국의 사례와 전력을 민영화했다가 전력대란을 겪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3사 노조가 지난 2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25일 공동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한 이후에도 그야말로 뒷짐만 지고 있었다.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민영화는 노정 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만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특히 노조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대국민 TV토론회 실시'를 통해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인 검증절차를 밟자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2월 24일 양대 노총 사무총장과 3사 노조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노정 교섭은 노사정위원회 틀 속에서 해야지 따로 만나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제안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민주노총 탈퇴로 노사정위원회는 노정교섭 창구로 제역할을 하지 못한 지 오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철도청이나 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들도 개별 협상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철도노조는 '민영화 저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2001년 직선제를 통해 50년만에 민주집행부를 구성했고, 발전노조 역시 한전자회사 분할 이후 민주노조를 구성해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바꾸고 '분할매각저지'를 1차 목표로 삼았다.
새로운 노조 집행부 탄생을 통해 이미 과거와는 다른 노사관계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청과 산업자원부는 과거의 노사관계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은 "실제 산자부는 협상이 진행되고 한 차례도 노사 협상장소에 나오지 않았고, 발전5개회사 사장들 역시 파업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야 교섭장에 나타났다"며 정부와 회사의 미온적인 협상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총괄정책과 관계자는 "분할매각은 이미 정부 정책으로 굳어진 일이기 때문에 협상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철도청 역시 작년 9월부터 협상을 진행했지만 12월까지 협상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파업이 임박한 2월 24일에야 구체적인 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철도청 비상대책반 단체교섭팀 관계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대처가 안이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안은 서로 상황을 종합해봐야 나오는 것 아니겠냐"며 "현재 최대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견된 불법?
 | | ▲지도부가 농성 중인 명동성당을 지키는 경찰병력 ⓒ 오마이뉴스 박수원 | 이한동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8시 '공기업노조의 연대파업에 대한 대 국민호소문'을 통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나 이미 불법은 예견돼 있었다. 철도, 발전, 가스노조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직권중재가 가능하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회부하면 불법이라는 틀에서 어느 사업장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사측에서 고의로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노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정부는 25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곧바로 파업을 주도한 김재길 철도노조위원장 등 3개 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집행부 37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민영화 문제 협상 불가 방침이나 '필수공익사업장 파업=무조건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발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민대 이광택(노동법)교수는 "민영화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임이 분명한데도 무조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영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노조와 이해를 절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직권중재 조항과 관련 "이미 헌법소원에서 5:4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정된 낡은 법을 정부가 계속 고집하고 있다"면서 "썩은 칼로 새로운 사태를 수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상지대 정대화(정치학) 교수도 "민영화는 고용승계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항"이라며 "왜 대화는 진행하지 않으면서 공기업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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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노조가 빠져나가자 가스노조가 입었던 조끼와 '단결 투쟁'머리띠를 태우는 발전노조원들. / 협상이 타결돼 집으로 향하는 가스노조원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10신:오후 4시45분>가스 노조 연대파업 해산, 일부 노동자 집행부 격렬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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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원들만 남은 서울대 노천극장에는 '가스산업 구조개악 저지'풍선막대가 바람이 빠진채 뒹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이건 장난이다"
"가스는 죽었다"
오후 4시 30분, 서울대의 가스노조 파업 현장은 집행부가 '파업 해산'을 재차 확인하는 순간 슬픔과 분노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집행부에 대한 항의와 야유가 빚발쳤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집행부를 향해 페트병이나 오물을 던지기도 했다. 또 일부 간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에 앞서 4시 20분경, 가스 노조원들이 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잠시 정회됐던 조합원 총회가 다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는 "능력부재를 인정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석 수석부위원장은 또 "오늘의 싸움이 전부가 아니다"라면서 "4월1일까지 민주집행부 구성을 위해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일부 지부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했고, 또 "집어치워라"라는 일부 조합원들의 야유와 항의가 빗발쳤다.
일부 집행부는 행사장 뒤켠에서 삼삼오오 모여 사후 대책을 심각하게 논의했고, 어떤 간부들은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대체로 가스 노조원들은 집행부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으나, 집행부에 대한 불신만을 남긴 채 파업 현장은 정리되고 있다.
발전 노조는 이 광경을 옆에서 목격하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후 4시 명동성당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내일 정오까지 발전 철도 파업 수습대책을 내놓아 교섭을 타결하지 않으면 같은 날 13시부터 연대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강경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의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총파업에는 파업을 앞두고 있던 140여개 노조 10만여 명은 물론 가능한 모든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측은 파업에 돌입한 뒤 내일 오후 3시 서울 종묘공원 집회 등 전국 14개 도시에서 발전·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파업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발전·철도노조 파업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국노총과도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명동 조흥은행 앞 사거리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사회보험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4시30분경 정리집회를 마치고 해산했다.
<9신:오후 3시50분>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와 연대파업 벌이겠다"
민주노총(www.nodong.org)이 발전, 철도 등 공공부문 노조들의 파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발전·철도·가스 총파업투쟁 지지 엄호 결의대회'에 참석한 허영구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주5일 노동제 쟁취'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계획했지만, 정치권의 무성의로 임시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 논의가 답보상태에 있다"면서 "이에 민주노총은 당초 계획했던 파업투쟁을 3개 공공부문 노조 파업에 대한 연대파업의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허 직무대행은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현재 자동차 3사 노조 등 금속연맹이 파업 준비가 되어 있고, 타 연맹은 총파업에 준하는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며 "파업을 내일부터 시작할지, 3개 공공노조에 대한 공권력 침탈 이후에 할지는 오늘 오후에 가질 민주노총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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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종묘집회에 참석한 사회보험노조 조합원들이 '연대투쟁가'를 부르고 있다. ⓒ 손병관 |
종묘공원 집회에는 이날부터 연대파업에 들어간 전국사회보험노조 조합원 2천여명이 참석했다. 양경규 전국공공운수사업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연맹, kpsu.kctu.org)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26일부터 연맹 차원은 물론, 민주노총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면서 IMF 이후 수많은 공기업을 쓰러뜨린 김대중 정권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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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 ⓒ 손병관 |
허영구 직무대행도 "정권과 언론의 왜곡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번 투쟁을 '밥그릇 싸움'으로 오해하고 있고, 실제로 시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정부와 재벌이 추진하는 공공부문 민영화가 이뤄질 때, 서민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하는 새마을호를 10만원 이상의 요금을 내면서 탈 수 있겠는가? 일부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조건 개선'이 혈세 낭비라고 호도하지만, 민영화 단행으로 가파른 요금 인상이 단행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역설했다.
종묘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명동성당까지 시가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사회보험노조의 관계자는 "신고된 집회이기 때문에 공권력과의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8신:오후 2시50분>"사퇴하면 다냐? 위원장 새로뽑자" 가스노조원들 집행부 불신 목소리 팽배
가스공사 노조 집행부가 '파업 철회'를 결정했지만, 집행부를 질책하는 노조원들의 성난 목소리에 묻히고 있다.
박상옥 위원장은 2000여 명의 조합원이 운집한 서울대 노천극장에서 총회 보고를 하면서 "완벽한 승리의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위원장의 명령으로 현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이 말이 끝나자마자 "위원장 물러나라" "파업으로 가자" "그렇게 하려면 집어치워라"라고 외치면서 "파업"이라는 구호를 연신 외치고 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하자 또 다시 조합원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사퇴하면 다냐? 새로 위원장을 뽑자"
"집행부는 전원 사퇴하라"
이에 따라 당초 박 위원장의 말이 끝난 뒤 곧바로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가스노조는 긴급하게 현장에서 각 지부별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부는 총사퇴한 상태다.
한 노동자는 "우리는 임금인상만을 요구한 게 아니다"라면서 "정부의 잘못된 가스 산업구조 개편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집행부를 질타했다.
또다른 노동자는 "우리만 빠져나가면 다음에 누가 우리를 도와주냐"고 말했고, 한 노동자는 "조그만 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밤을 새워 파업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집행부의 타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서울대 상공에는 헬기 한대가 맴돌면서 파업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내일이 서울대 졸업식이기 때문에 경찰은 오늘 진압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파업 현장에는 가스노조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고, 경찰 진압이 예견되는 등 긴박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7신:오후2시30분>가스노조 집행부, 서울대 파업현장 철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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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오전 투쟁 구호가 적힌 스트커를 붙인 채 용산역을 통과하는 전동차.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서울대에서 파업중인 가스노조 김준석 수석부위원장은 회의 끝에 집행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오후에 가스공사 노동조합 파업현장 철수한다. (서울대에서 파업중인) 발전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집행부에게 양해 구했다. 정문 앞에 나가 있는 사수대에 철수 지시를 내렸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이미 예견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내일이면 가스가 바닥이 난다. 그렇다면 전국적인 가스공급이 중단되는데 이럴 경우 노조, 정부, 사용자가 그 부담을 이겨낼 수가 없다. 위원장이 완전타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파업현장 조합원들의 열기는 아직도 높은 것같다'는 기자의 질문에 "난감하고 뭐라 표현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싸움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종 결정은 조합원들이 내린다"고 말했다.
오후 2시30분 현재 현재 가스공사와 협상을 타결한 박상옥 가스노조 위원장은 서울대의 파업현장에 도착해 조합원들에게 협상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가스노조 조합원들은 위원장의 설명을 들은 뒤 곧바로 찬반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6신:낮 1시>가스 노조 협상 타결, 노조원 찬반투표 진행할 듯
한국노총 소속 가스노조는 25일 오후 12시쯤 사측과 민영화 부분을 제외한 개별노사협의 사안에 대해 타결해 향후 철도노조와 발전노조 파업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 박상욱 위원장은 조만간 서울대에 모여 있는 조합원들에게 복귀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노조가 타결한 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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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오전 투쟁 구호가 적힌 스트커를 붙인 채 용산역을 통과하는 전동차. ⓒ 오마이뉴스 권우성 |
그러나 철도노조와 발전노조는 가스노조 타결과는 상관없이 파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가스 노조는 타결은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이 “25일 낮 12시까지 단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노조 집행부가 타결을 진행했지만 서울대에 있는 조합원들이 이 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가스공사 노조의 파업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대의 가스노조 총파업 출정식 현장의 집행부는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준석 수석부위원장 등 집행부는 외부와 재빠르게 연락을 취하면서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집행부 사이에서도 향후 대처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석 수석부위원장은 "타결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완전타결이라기보다는 이른 감이 있다. 조합원의 인사상 불이익 관련 몇 가지 합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완전타결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가스공사 노조위원장이 서울대를 직접 방문해 이와 관련된 사항을 노조원들에게 알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간부들은 이에 대해 함구했다.
가스노조의 한 간부는 "정부가 나서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사상 유래 없는 연대파업을 깰 의도가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또 일부 조합원들은 "위원장이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5신:낮 12시>서울대 정문 앞 경찰병력 증강배치
오전 11시20분경부터 한국 가스공사 노조 노동자 2000여 명이 서울대 노천극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또 서울대 정문 앞에는 경찰력이 증강배치되고 있고, 사수대 100여 명이 정문 앞의 경계를 서면서 이에 대치하고 있다.
김준석 가스공사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출정식의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불합리한 가스 산업 구조개혁을 막기 위해 총파업에 들어갔다"면서 "가스노조가 총단결하여 정부의 구조개편을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김용철 가스공사 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가스공사의 단협안이 모두 체결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가스노조 투쟁의 본질은 정부의 불합리한 가스산업 분할을 막아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도시가스 사업장 노동조합 위원장 10여 명이 단상 위에 올라와 연대파업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발전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서울대 학생회관 등에 모여 총파업 일정에 대한 분임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건국대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원들은 행사를 마친 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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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 이종호 |
<4신:오전 11시>"공기업 민영화는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것"
철도노조 서울시지부에 따르면 25일 새벽 파업 선언 이후 동참 조합원들 수가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 94년 전국기관사협의회 파업때와 달리 25일 오전 현재 언론 보도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나오고 있어 조합원들도 고무되어 있는 상태다.
다음은 철도노조 서울시지부가 밝힌 전국 상황이다.
부산 : 1500명에서 2500명으로 증가
대전 : 1500명에서 2000명으로 증가
영주 : 1200명에서 2100명으로 증가
순천 : 지부장이 '파업 불참' 선언을 했으나 승무지부가 중심이 되고 차량, 운수 지부가 결합, 전남대와 조선대에서 집회 준비중
서울시지부는 현재 건국대 학생회관 3층에 상황실을 마련하고, 파업 장기화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의 발전노조 총파업 출정식 현장에는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 50여 명이 합류했다.
충남 당진에서 올라온 노조원 김아무개 씨(발전소 근무 22년. 동서발전본부 소속)는 "발전소를 매각해서 국민에게 이로울 게 하나도 없다"면서 "전기요금이 오를 게 뻔하고, 그에 대한 부담은 국민에게 다 돌아간다"면서 총파업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또 전남 화순에서 어제 저녁에 올라왔다는 이아무개 씨도 "작년에 한국전력이 사기업화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전력노동자 고용 승계를 약속했는데 올해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가 엘지 파워콤에 매각될 때 사업주가 75%의 인원을 감축했다"면서 "결국 전력 발전의 사유화는 전력 노동자들의 희생과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집회 참가자들은 현재 문화공연을 하고 있으며,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인 공공연맹의 종묘공원 집회에는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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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가 가사가 익숙하지 않아 노래책을 보고 부르는 철도노동자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3신:25일 오전 9시20분>서울대 1만여 명 공공노조 노동자 집결, 총파업 결의
| | | 이한동 총리, '파업중단' 호소문 발표 | | | "저는 철도·발전·가스 분야에 걸친 한국노총·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불법사태에 직면하여 정부의 비장한 의지와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8시 접견실에서 발표한 '공기업노조의 연대파업에 대한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뒤 "사상 초유의 불법사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 "불법필벌(不法必罰)의 원칙" 등 강경한 어조로 파업 사태를 비판했다.
이 총리는 "그 동안 정부는 철도청, 한전, 가스공사를 통하여 노동조건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최대한 수용하고자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응했다"면서 "(공기업 노조는) 부당한 요구조건 실천을 위해 '국민의 발' '국가의 동력' '시민의 편리한 삶'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또 "철도·발전·가스사업은 파업이 엄격히 제한된 필수공익사업임에도 그 목적과 절차에 하등의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파업 가담 노동자들에게 파업 중단과 직장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총리는 "파업사태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사 경력자, 군인, 비노조원 등으로 대체인력을 확보·투입하는 등 철도비상수송체제를 가동하고, 한전과 가스공사에 비상가동체제를 운영, 전기와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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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발전, 가스 등 3사 노조의 총파업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1만5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서울대와 건국대에 집결, 각각 '총파업 결의대회'를 벌이고 있다.
25일 오전 8시부터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발전 노조 노동자 6000여 명이 총파업 첫날 집회를 열고 있다.
"동맹파업 성공하여 생존권을 보장하자"
"총파업 투쟁이다 민영화를 박살내자"
"발전소 노동자를 다 죽이는 민영화를 박살내자"
9시20분 현재 전국의 37개 지역 본부장은 이같은 구호를 외치며 투쟁결의 연설을 하고 있고, 광장 곳곳에는 각 지역의 깃발들이 휘날리고 있다.
또 아크로폴리스광장 옆 잔디광장에서도 가스노조 노동자 3000여 명이 총파업 결의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대 정문에는 100여 명의 사수대가 두건을 쓴 채 쇠파이프 들고 경찰의 진입에 대비하고 있고, 정문 바깥쪽에는 200여 명의 경찰이 배치돼 집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오후에는 사회보험노조 3000여 명이 서울대에 집결할 예정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오후 종묘공원의 공공연맹 집회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심한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건국대에는 철도노조 서울지방 본부 및 정비차 소속 조합원 5000여 명이 집결해 있고, 9시 40분부터 파업전진대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집회 준비는 이병은 서울지방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황정우 조직2국장은 "공권력 진입이 없는 한 당분간 건국대에서 총파업 농성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건국대 정문 앞에는 20여 명의 경찰 병력이 각 진입로마다 배치되어 있지만 출입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2신:25일 오전 6시 10분> 노정 대타협 실패-철도,발전,가스 등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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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저녁 서울대에서 파업 전야제를 열고 있는 가스와 발전 노조원들. ⓒ 마이너 |
| | | 순천본부, 조선대에서 파업농성 해산 | | | 철도노조 등 3대 공기업 노조가 오늘 새벽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순천지방본부 (순천본부)조합원들은 "직장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파업농성에 참여한 150여명의 조합원들이 조선대 5층 강당에서 농성을 벌인 가운데 각 지부 임원들은 긴급회의를 갖고 6시50분경 최종적으로 파업철회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 독단에 의한 불참선언일 뿐 파업은 계속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조합원들도 상당수 있었다.
조선대에서 농성을 벌인 이들은 철도노조의 파업선언에 대해 김순기 순천본부위원장이 "파업불참"을 선언하고 조합원들이 동요해 "파업강행이 더 많은 상처를 안길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은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수일지라도 이후에 재 파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재파업을 할 경우 목포역, 광주역의 차량지부와 기관차승무원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순천본부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율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철도노조 관계자들은 '지역의 파업철회가 총파업의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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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조와 한국발전산업노조, 한국가스공사 노조 등 3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25일 새벽 4시부터 시작됐다.
25일 새벽 4시 30분 이들 3개부문 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의 노정 타협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으며 전면 무기한 공동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파업 지도부는 "정부와 새벽까지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후부터 25일 새벽까지 서울 명동 로얄호텔 등지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정부 관계자와 노정 대타협을 위한 협상이 진행됐지만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철회를 주장한 노조와 민영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와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한채 노정간 극적 대타협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오전 6시 현재 파업지도부는 명동성당 안에서 노조 사수대의 보호를 받으며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부와 사용자쪽과의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어 명동성당과 서울대, 건국대 일대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철도, 발전, 가스 노조 조합원 1만여명이 노정 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 대책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아침 인천과 수원 등지의 지하철 국철 일부 구간의 지하철 운행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등 차질을 빚고 있으며 전국의 열차 운행도 이날부터 사실상 멈춰설 것으로 보인다.
철도 파업과 관련 비상수송대책본부 관계자는 "대체인력 투입 후 수도권 경인선의 경우 36%의 수송률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 하다"며 "전철보다 가능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5개 발전회사를 비롯한 한국전력의 경우 간부 등 대체인력 6000명과 함께 비상근무에 들어갔지만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전기와 가스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공부분 파업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선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체 인력 투입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경찰은 한국전력과 철도청 등 주요 기간시설과 노조원들이 집결해 있는 건국대와 서울대, 부산대 등에 65개 중대 78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한 상태다.
이어 25일 오전중에 공공 노조 파업에 대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노조 파업 주동자 검거 등 강력 대처하기로 해 노조와의 마찰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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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저녁부터 건국대에서 농성중인 철도노조원들(위 사진)과 서울대에서 농성중인 가스와 발전노조원들.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철도, 가스, 발전 등 3개 노조 파업 초읽기
철도, 가스, 발전 등 3개 노조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5일 파업 돌입을 앞두고 각 노조는 막바지 교섭을 벌이고 있으나 '민영화 반대' 등 핵심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4일 저녁 8시 방용석 노동부 장관과 노정 협상을 진행한 양대 노총과 3개사 노조는 자정까지 개별노사 협상 후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25일 새벽이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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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저녁 명동성당 입구에서 3사 노조 파업과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홍우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호동 발전노조 위원장(왼쪽부터) ⓒ 오마이뉴스 박수원 |
민영화를 둘러싼 공방
24일 저녁 7시 30분. 명동 로얄 호텔 로비.
노동부 방용석 장관과 철도노조 김재길 위원장은 만나자마자 설전을 벌였다.
방용석 장관 : "이렇게 하면 얻을 게 없다."
김재길 위원장 : "정부가 아무 안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느냐"
로얄 호텔 14층 회의실. 노동부 방용석 장관과 양대 노총 사무총장, 3개사 노조 위원장이 마주앉아 30분 동안 이야기를 진행했다. 그러나 양쪽 입장 차이는 명확했다.
노조는 '민영화'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원했고, 정부는 '민영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30분간 대화를 끝내고 나오는 방용석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민영화는 이미 법안이 국회에 넘어가 있는 만큼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정교섭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개별 교섭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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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저녁 노정교섭을 위해 로얄호텔을 찾은 노동부 방용석 장관 ⓒ 오마이뉴스 박수원 |
그러나 양대 노총과 3개사 노조는 "각각 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나름대로 진행하겠지만 정부가 민영화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공동행보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철도 노사는 24일 철도청 서울지역사무소에서 협상을 진행해 노조는 임금 삭감 없는 3조2교대제 도입과 인원확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철도청은 3조2교대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 삭감은 불가피하며 부족인력은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고 맞서고 있다.
발전산업 노사는 24일 중앙노동위 사무실에서 열린 특별조정회의에서 주요 쟁점을 9개항으로 정리했으나 경영상 이유 등에 의한 집단해고 금지, 노조원 신분 변동시 통보 및 사전합의 여부 등의 쟁점을 남겨 두고 있다. 가스공사 노사는 노조원 배치 전환 및 징계해고 때 사전합의 등 16개 미타결 쟁점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철도노조는 파업에 대비해 24일 야간 근무자들에게 자정 이후 서울, 부산, 대전, 영주, 순천 등 전국 5개 권역별 거점에서 밤샘농성을 벌이도록 투쟁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은 건국대학교에 3천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파업 출정식을 진행 중이다. 발전노조 조합원 4천여 명과 가스 노조 조합원 1천500여 명은 서울대 노천극장으로 이동해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이후 교섭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발전회사, 한국전력, 가스공사와 함께 비상수급대책반을 설치하고 파업에 돌입할 경우 2천여 명의 간부요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철도청은 퇴직자, 군 인력 등을 활용한 열차 운행방안을 마련했으며, 전면파업과 부분 파업으로 나눠 각각의 열차 운행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파업과 관련 주요한 역사와 발전소, 가스공급기지에 시설물 보호를 위한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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