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열린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에 대해 조속히 동의해줄 것을 간청했다.
진 장관은 재경위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국회가 3월말로 만기되는 4700여억 원의 예보채 차환발행을 동의해주지 않으면 대외신인도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에 의해 적극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간청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예보채 차환발행에 대한 시급성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공적자금 국정조사와는 별개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예보채 차환발행을 내일이라도 빨리 처리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는 상환능력이 없는 예금보험공사에 계속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복안이라든지 원리금 상환계획 등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동의는 정치권의 무책임"이라며 "예보공사가 상환능력이 없다면 보증을 선 정부가 예비비를 이용해서라도 상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안택수 의원은 "공적자금 운용실태 및 회수문제 등 정부측의 무성의함과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합의하고도 지키지 않는 민주당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가 시급하다면 3월 중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우선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와 민주당의 성의 있는 변화를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는 조세일보에도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