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부터 1월까지 잇따라 발생한 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조인들이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28일 법조인 선언을 발표한다.
"수용자 인권신장 및 보호에 앞장서야 할 법조인으로서의 책임과 책무를 통감"하는 뜻에서 지난 2월 초부터 준비된 이 법조인 선언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 117명이 동참했다.
법조인들은 이 선언을 통해 "최근에 발생한 수용자들의 죽음은 예고된 인재였다"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제기된 교정시설 의료문제의 심각성은 그 위험수위를 넘어 수용자들의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2, 제3의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전반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수용자 의료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조인들은 사망사건 발생 이후 교정당국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히고 "교정당국이 고인과 유족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법조인 선언문은 28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된다.
덧붙이는 글 | 인권하루소식 2002년 2월 28일자 (제2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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