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도시를 뽐내는 창원시가 주민재산권 제한이라는 민원에 부딪쳐 홍역을 치르고 있다. 특히 최근 창원시내에는 지구단위 정비계획안에 대한 반발이 줄을 잇고 있으며 지난 97년 도·농 통합으로 추진되어 온 3개 읍·면 도시재정비계획안에 대한 동읍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 지역 시의원의 상임위 흉기난동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주민과 행정당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식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공민배 시장 선영, 주택지구 계획
창원시가 공시한 도시기본계획재정비안을 두고 창원시 동읍 주민들은 현지답사 없는 졸속행정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일부지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창원시 동읍 신방리의 경우, 구 신방마을 부지와 축사 및 과수원 등은 모두 녹지로 묶은 반면, 산꼭대기에 위치한 공 시장의 선영이 있는 신방리 685번지(임야), 578-2번지(전), 687번지(전)등을 주택지로 추가지정 하는 이상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평당 2∼3만 원 하는 공 시장 선영지 수천 평은 50∼60만 원 하는 택지로 바뀌게 돼 횡재를 하게 되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20∼30만 원 하던 과수원 부지가 녹지로 묶여 졸지에 2∼3만 원 짜리 불모지로 전락할 정도의 허무맹랑한 도시정비안이 현재 창원시 도시계획안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 도시계획국장은 “시장 선영이 택지로 바뀐 줄 몰랐다”며 “선영 부지는 제외시키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고 뒤늦게 말하고 있다.
의문이 제기되는 곳은 비단 이곳 뿐이 아니다. 신방 ㅊ 군인아파트 영관 관사 앞을 어린이 공원부지로 지정했는가 하면 판신부락 동판저수지를 낀 산 정상을 주택지구로 추가 계획하고 저수지와 먼 반대편 주택 옆 과수원은 아예 녹지로 묶어버리는 등 곳곳이 의혹 투성이라고 주민들은 성토하고 있다.
용역비 25억여 원 들인 탁상계획안
창원시는 2016년까지 20년 장기계획의 재정비 계획안으로 시장이 입안은 있으나 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의 원망을 비켜가려는 의중이다.
창원시 도시계획과는 주택지구 선정을 기존 취락지 중심으로 지형도에만 의존하여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야산도 주택지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전망 좋은 주택지가 될 수 있지 않냐며 분통터지는 소리로 일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산이라고 해서 주택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평지라고 해서 녹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도시정비안을 입안하는데 반드시 현지를 시찰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의회 모 의원은 “도시 계획 목적이 쾌적한 주민생활에 있다면 당연히 현지확인이 필수지만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다”며 “25억 원의 용역사업비가 아깝다”고 말했다.
구두 약속 믿었던 주민들 낭패
동읍 주민들이 이토록 흥분하는 데에는 지난 96년 5월 창원시가 발표한 ‘도시기본계획변경안’ 발표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민들은 당시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장 및 부시장, 도시계획국장을 몇 차례 항의 방문 끝에 시장으로부터 얻어낸 약속은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이었다.
이후 주민들은 공 시장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으나 결과는 최소 1%의 수정도 없이 5년전에 계획했던 원안 그대로 들고 나온데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동읍이 읍 소재지인데도 인근 북면이나 대산면과 단순 비교해서 어처구니없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주택지역 편성에서도 인구 2만5000명이 살고 있는 동읍은 190만㎡로 설정한데 비해, 인구 1만1000명의 북면은 900만㎡로 동읍의 4배가 지정됐다. 아울러 인구 9700명인 대산면도 417만㎡로 동읍보다 2배가 훨씬 넘도록 지정해 어디에서도 그 형평성은 찾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2016년까지의 장기계획에서 현재 2만5000명이 살고 있는 동읍은 인구유입계획이 6만 명에 불과하고 고작 1만1000명 밖에 살고 있지 않는 북면을 9만 명으로, 9700명인 대산면을 5만 명으로 계획한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것.
특히 주목할 사안은 동읍지역에 상업부지와 공업부지를 단 한 평도 지정하지 않은 것은 분명 의혹을 살 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동읍의 경우 주남저수지와 녹지를 제외한 개발가용면적이 북면의 ⅓밖에 안 되는 실정으로 2016년 3개 읍·면을 인구 20만 계획의 일원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상식 통하는 도시재정비 계획안 절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주거, 상업, 공업의 조화속에서 주민 본위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경제활성화 및 도시 성장관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는 도시계획의 목적을 주민들은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창원시는 주민들의 애타는 갈망은 뒷전이고 “법대로 했다” “원칙에 입각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도시계획 정비안을 수립하는데 든 용역 비용은 25억여 원이나 된다. 주민들은 여기에 더욱 분노하는 눈치다. 엄청난 세금을 사용한 용역 조사가 각종 의혹을 품도록 할 뿐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은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는 탁상행정이 그저 얄밉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원시는 엄청난 용역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의 현지 답사가 없었다면 더 이상 늦기전에 주민들의 볼멘소리를 귀담아 듣고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펼쳐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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