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지난 9년간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한국인은 6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미 연방 이민귀화국(INS) 자료에 따르면 지난 93-2001 회계연도(매년 10월1일부터 다음해 9월30일)까지 기간에 INS에 망명을 신청한 한국인 688명중 망명이 허가된 한국인은 21명으로 허용률이 3%에 불과했다.
신청자수를 연도별로 보면 93년 86명, 94년 284명, 95년 126명, 96년 68명, 97년 93명, 98년 11명, 99년 5명, 2000년 9명, 2001년 6명이었다.
망명 허용자는 93년 1명, 94년 5명, 95년 8명, 96년 2명, 97년 3명, 98년 2명이었으며 99, 2000, 2001년에는 한명도 없었다.
망명 신청자들은 대부분 신청을 자진 철회하거나 예정된 망명 인터뷰에 불참함으로써 신청이 기각됐다.
INS의 한 망명 담당관은 "망명신청 사유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므로 밝힐 수 없으며 위의 숫자는 남북한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의 경우 지난해 4월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 남부 샌디에이고로 밀입국하다 체포된 `탈북자' 김순희(38.여) 씨를 포함, 지난 9년간 적어도 30명이상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에 따라 망명허가를 받으려면 (밀)입국자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회원 ▲정치적 소신(의견)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처벌받을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청자는 "명백하고 근거있는 두려움"(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을 입증하지 못한다.
신청자의 유일한 처벌 우려 근거는 구두진술 뿐일 때가 많은데 INS 심사관이 신청자의 진술을 믿는다면 가석방 또는 망명이 허용되나 대부분 기각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