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의 60% 이상이 자신이 낸 세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전국 30대 이상, 1045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세에 대한 순응도'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세금납부에 대해 "어쩔 수 없어 낸다"가 44.8%, "빼앗기는 기분이다"가 20.3%를 차지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65%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자들은 "세금내기가 꺼려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는 질의에 성실납세자가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분위기(38.7%),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서(33.4%) , 불공평한 세금 때문에(26.8%)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납세에 대한 의사를 계층별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고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미혼보다는 기혼자의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는 "국민의 납세의식이 높으면 납세순응도도 높게 마련"이라며 "납세순응도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절대적 평가기준은 없어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자발적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는 조세일보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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