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조세부담감이 실제 조세부담률보다 높으며 특히 저소득층이 실제보다 세부담을 과중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들 대부분이 자신이 낸 세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납세자들의 조세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송대희)은 2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36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납세의식 선진화와 국세행정의 개선방향'이라는 연구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는 "납세의식의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0% 가까이가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이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납세의식이 높은 편이라고 답한 납세자는 14.4%에 그쳐 종합적으로 납세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박사가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 답변을 해 납세자들이 이에 대해 실제 행동과 달리 규범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또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 '사회에 기여도가 큰 사람'이라고 답한 납세자는 18.9%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한 25.4%보다 낮아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부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 박사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납세의식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세부담의 적정성, 공평성 및 편의성 달성 ▲공공재에 대한 국민의 신용 제고 ▲사회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기업, 납세자의 일치된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는 조세일보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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