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다대동 ‘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기금사용을 놓고 다대 5지구 주민대표들이 협의체기금 사용내역에 강한 의혹을 제기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19일 주민대표 10여 명이 쓰레기소각장 악취근절을 위해 사하구청을 항의방문, 운영위원구성 및 참여를 두고 구청장과의 면담에서 불거졌다.
혹자는 2월28일자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위원 임기(2년)가 끝나고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일이라 자칫 다대5지구 성원·대우·몰운대 등 아파트 주민들과 주민지원협의체와의 알력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쓰레기소각장 근처 도개공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96년부터 협의체기금이 우리주민의 복지를 위해 쓰여질 돈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혜택받은 게 뭐가 있느냐"며 사용내역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주민복지를 위해 쓰여질 운영기금으로 협의체운영위원들이 98년 일본(2500만 원), 2000년 일본(3200만 4천 원), 20001년 미국(3348만 원)을 해외선진지 견학명목으로 다녀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소각장 근처 수영장 운영에 있어 적자가 나자 96년(3168만5천 원), 98년(3282만 원), 99년(1억3187만6350원), 2000년 4762만 원을 협의체 운영기금에서 지원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99년에는 수영장 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3519만 106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부산시 청소과 관계자는 "시에서 소각장 주변 주민을 위해 수영장을 건립했지만 수입이 없어 직원들이 연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 한번 지급된 돈"이라며, "우리는 협의체에서 의결하면 돈만 계좌로 집행했고 필요한 영수증이나 자료는 다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체에서 제시한 주민지원기금 현황(2002.1월말)에 따르면, 2001년에는 1억7232만6402원이 지출됐다. 내역은 ▲소각장 환경감시요원급여 및 수당 6700만원, ▲선진지견학 3348만원 ▲다대주민협의회 축구장 726만원 ▲문고도서 및 진열대 1천만 원 ▲경로당냉장고 70만원 ▲후리소리보존회 380만원 ▲동민체육대회 5백만원 ▲다대5지구임차인대표회 560여만 원 ▲장학금지원 56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다대동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시의원, 구의원, 대학교수(2), 주민대표(7) 등 총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각장폐기물반입수수료(1일 200톤, 톤당 1만4000원)의 10%와 시 출연금 5% 등 총 15%의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기로 돼있다.
이는 부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6조(주민지원기금의 재원)에 명시돼있다.
제19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1항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항에는 '직접영향권 내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시행령 제20조(간접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라고 되어있다.
다대동 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회장을 맡고 있는 조양득(55·사하4) 시의원은 "해운대와 다대 쓰레기소각장 주변 '주민지원 금 항목'에 보면 소각장 지역주민은 선진지 견학을 가기로 되어있고 이는 '200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것"이라 말했다.
또 장림2동에 등산로계단(96년 400만원)과 아미산 체육공원에 배드민턴 장(98년 200만원)을 만든 데 대해 지금 와서 이를 두고 '선거를 의식해 선심을 쓴 게 아니냐'는 것은 사하구를 위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반문하며 "모든 것은 공문으로 오고가고 돈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마치 내가 돈이나 횡령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또 "이미 이 건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검찰 특수부에 의해 수영장관련 장부압수와 계좌추적 등을 받았지만 별다른 혐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협의체 총무를 맡고있는 최모 씨는 관련 영수증 철과 공문을 내보이며 "모든 것은 운영위원들과 협의하기 때문에 회장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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