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이 사실상 보충수업의 전면부활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의 입시제도와 학교현실에서 자율이란 명목으로 보충수업에 대한 책임을 단위 학교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김홍목, 아래 전교조 경기지부)는 27일 성명을 발표해 "모든 학교의 '0'교시 수업을 폐지"하고 "등교시간을 아침 8:30 이후로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에서 교육부의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에 힘입어 "힘입어 보충수업은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형태로, 학교끼리 시간 늘리기로 가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빼앗긴 채 아침밥도 거를 수밖에 없는 '0'교시 폐지와 등교시간 늦추기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만약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이를 폐지하기 위해 거부 선언으로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성명은 이어 "학생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교사는 학생의 성장을 저해하고 비교육적이고 비정상적인 수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조치는 종래의 보충수업이 아닌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보충수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나치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등하교하게 하는 일은 비교육적이므로 지양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는 식으로 '0'교시 폐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6일 강제적 획일적 형식의 보충수업을 금지하는 것과 함께 야간 자율학습도 저녁 9시까지로 제한키로 한 조치와 비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0'교시 수업을 의미하는 오전 8시이전의 획일적인 강제 등교를 금지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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