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일 실시한 제44회 사법시험 및 제16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1차시험에서 헌법과 형법등 2과목에서 3문항이 복수정답 및 정답없음으로 나왔다.
법무부는 25, 26일 양일간 2차 정답확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번 시험 문제 중 3문항에 대해 '복수정답' 또는 '모두정답'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오타 문제로 수험생들간의 논란을 일으켰던 헌법불합치 문제(1책형 14, 3책형19번)에 대해서는 가답안대로 최종정답으로 결정돼 일부 수험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수정답이 인정된 문제와 정답은 △헌법은 1책형 8번(3책형 13번)의 경우 가정답인 ⑤번외에 ②번도 정답으로 인정되었고, 1책형 25번(3책형 8번)의 경우 가정답인 ④번외에 ①번도 정답으로 인정됐다. △형법은 1책형 7번(3책형 13번)의 경우 ①∼⑤번이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번 복수정답이 평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시험에서 이의가 제기되었던 문제는 러시아를 제외한 전과목 187문항 총 2267건 이었으나, 그 중 수험생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것은 3문제에 불과했다. 지난해 시험에서 이의제기 1557건 가운데 5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것에 비해 이의제기는 늘어났지만 복수정답은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수험생들은 올 시험에서 복수정답이 예상보다 적어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일부 이의제기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1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5월 15일로 예정돼 있으나 법무부는 답안채점이 끝나는 대로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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