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고위간부, 학운위 참여 말썽

"교육감 선거 대비한 사전배치"... "고위간부 아니다"

등록 2002.03.28 18:04수정 2002.04.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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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육감 비서실장과 인사담당 장학관이 일선 학교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다음 선거를 대비한 인원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사진은 김원본 교육감) ⓒ 오마이뉴스 이주빈
광주시 교육청 고위간부 2명이 일선 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 지역위원 몫으로 참여, 다가올 교육감 선거를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시 교육청은 2월 전교조 광주지부와의 면담에서 '시 교육청 고위간부 학운위 참여 배제'를 약속하고도 이를 어겨 눈총을 받고 있다.

교육감 비서실장·인사담당 장학관, 초등학교 운영위 참여

28일 <오마이뉴스광주전남>은 광주광역시 교육청(교육감 김원본) 고위간부인 류아무개(46. 교육감 비서실장) 씨와 신아무개(56. 인사담당 장학관) 씨가 J초등학교 운영위회에 지역위원 몫으로 참여했음을 단독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 경 열린 J초등학교 운영위에서 정아무개 교사위원 등의 추천으로 선임됐다. 이와 관련 J초등학교 관계자들은 운영위원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는 등 시 교육청 간부들의 학운위 참여를 위해 적극 나서 일부 운영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한 운영위원은 "지역위원 추천 안건이 상정되자마자 학교 행정실장이 두 간부와 또 한 명의 이력이 담긴 용지(관련 사진 참조)를 돌린 후 교사위원인 정아무개 씨가 이들을 추천했다"고 전했다.

J초등학교 운영위는 학부모위원 7명과 교사위원 5명 그리고 지역위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학부모위원은 학부모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고 교사위원은 교장과 교감, 교무주임과 평교사 2명이 참여하며 지역위원은 학운위의 추천으로 선출된다.

학교 측이 고위간부 추천... "선거 대비한 사전 인원배치"


▲ 학교 측 운영위원이 미리 작성한 지역위원 추천안. 이 자료는 회의 시작 후 학교 행정실장이 배포했다. ⓒ 오마이뉴스 이주빈
학운위원 선출규정엔 시 교육청 고위간부의 참여를 배제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교육계 인사들은 "일선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교육청 간부들의 학운위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김종근 전교조광주지부 사무처장은 "시 교육청 고위간부가 학운위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상급기관의 간부가 일선 학교 운영위에 참여하면 아무래도 눈치를 보는 등 자율성이 침해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현재 교육개혁은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지난 2월 시 교육청과의 면담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의 학운위 참여 배제를 합의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J초등학교 운영위에 참여한 고위간부 2명이 김원본 교육감 체제의 교육청 핵심간부라는 점에서 "다음 선거를 의식한 사전배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종근 전교조광주지부 사무처장은 "누가 보더라도 올 선거를 의식한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일선 학교 자율성 침해"..."계속 참여해 왔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는 오는 10월에 치러지며 약 3천 명의 광주지역 학운위원이 투표에 참여한다. 시 교육위원 역시 학운위원의 투표로 오는 8월에 선출된다. 따라서 현직 교육감의 측근이 각 학교 운영위원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한 표는 물론 지지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류아무개 시 교육감 비서실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월 전교조와의 면담에서 고위간부의 학운위 참여를 배제하자는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다"며 "그러나 나는 사무관으로 고위간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류 실장은 또 "광주중학교 학운위에도 참여한 적이 있다"며 "(주위의 권유는 없었고) 내가 학운위 참여를 원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각급 학교는 오는 30일까지 550여 명의 지역위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위원에 자기 사람을 넣기 위한 양대 교육관련 선거 입지자들의 활동도 드세져 조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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