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가 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등록 2002.03.28 20:42

수정 2002.03.29 18:09

최근 전국의 16개 지방자치단체들은 111억 8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952대의 '음식 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했다. 하지만 현재 203대만 가동중이고 나머지 749개는 폐기 처분되거나 가동중지 상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3월의 밑빠진 독상으로 이미 고철로 전락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를 선정했다. 쓰레기를 줄이려고 무작정 도입한 '쓰레기 감량기기'가 쓰레기로 전락한 셈이다.

시민행동이 28일 내놓은 열일곱번째 '밑빠진 독'상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1998-2002)에 의해 16개 지방자치단체들은 111억 8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 감량기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감량기기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한 본래 목적과는 달리 낮은 가동률과 매년 줄어드는 쓰레기 처리량으로 오히려 국민의 세금만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감량기기는 주민 기피, 효과성 부족, 제품의 품질 저하 등으로 전체 952대 가운데 203대만 가동중이고 나머지 749개는 폐기처분 되거나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지방자치단체 중 가동률이 가장 낮은 충청북도는 도입한 감량기기의 168대 가운데 2.4%인 4대만(처리량은 1.7%)을 가동중이고 경기도는 167대 가운데 5.4%인 9대만(처리량은 1.4%) 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전라북도는 설치한 4대의 감량기기 가운데 2대는 폐기처분 되고 다른 2대는 고장으로 인해 단 한 대의 기기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감량기기 설치 등에 따라 낭비된 예산만 모두 85억 3900만원에 달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낭비액수(단위 : 대,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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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치대수	지 방 비	예산 낭비 액수
구 분	설치대수	지 방 비	평균설치비	미가동 기기	낭비액수
서 울	248	3,740	15.08	171	2,579
부 산	34	485	14.26	29	414
대 구	10	114	11.40	8	91
인 천	138	1,638	11.87	112	1,329
광 주	12	69	5.75	8	46
대 전	7	155	22.14	6	133
울 산	3	25	8.33	1	8
경 기	167	2,062	12.35	158	1,951
강 원	13	235	18.08	8	145
충 북	168	682	4.06	164	666
충 남	12	60	5.00	11	55
전 북	4	29	7.25	4	29
전 남	21	193	9.19	3	28
경 북	88	808	9.18	47	431
경 남	26	868	33.38	19	634
제 주	1	18	18.00	-	-
합 계	952	11,181		749 (78.7%)	8,539 (76.4%)

이 기기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를 이용해 퇴비화한 제품이 염분이 높고, 사료화한 제품은 질이나 안정성이 떨어져 농가에서는 사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악취,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과다한 시설유지비와 A/S의 어려움 등으로 감량기기는 고철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행동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또 시민행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조속히 효과적인 자원재순환형 관리체계를 확립하라"고 주장했다.

백현석 밑빠진독상 팀장은 "현재 가동중인 기기조차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촉구 운동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밑빠진 독'상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매달 최악의 선심성 예산배정과 예산낭비사례를 선정하여 주는 불명예상이다. 시민행동은 2월의 '밑빠진 독'상으로는 직무유기로 재정을 축낸 근로복지 공단을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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