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면 대학마다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등록금 확보에 '혈안'이 되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등록금이 잘못 쓰여지고 집행되는 것이라며 등록금 거부투쟁과 '환불소동'으로 몸살을 겪는 것이 대학의 모습으로 전락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복되는 등록금 문제는 학생들의 부질없는 요구이며 소위 말하는 '운동권의 문제' 정도로 몰아붙여야 할 문제인가?
등록금 논란은 대다수의 대학들이 겪고 있는 지역 대학에서도 상당부분 대학 측과 잦은 마찰과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경북대학교도 11년 만에 성사된 '학생총회'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갔지만 아직도 등록금 합의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의 다른 대학인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등도 등록금 인상폭을 놓고 상당부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등록금 인상률이 상당부분 조정되거나 환불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총장실 점거와 본관점거로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 대구교대는 지난 1월경부터 등록금 인상을 높고 논의를 벌이다 최근 4.28% 가량의 인상폭을 놓고 학교측과 대립된 상태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교육대학교(이하 대구교대)는 등록금 인상을 놓고 총학생회측과 6차례 가량의 등록금 관련 협의회를 갖은 바 있으나 "우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본부의 일방적인 인상방침은 결국 대학 측의 설명회에 지나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총학생회측은 자신들의 요구가 적절하게 수용되지 않자 학교측에 '등록금 조정위원회' 구성문제를 제의하기에 이르렀고 논의과정에서 대학과 총학생회측은 등록금 인상분에 대한 4.28%의 환불조치, 투명한 등록금 사전예고제 부분 등에는 상당부분 의견을 좁혀 갔으나 가장 걸림돌이 된바 있던 '등록금 조정위원회 구성(학생 2인, 교수 2인, 교직원 2인)'의 책임 서명자를 총장으로 하자는 학생측의 의견과 학생처장이 대표자가 되자는 의견에 맞서 모처럼 맞은 대화가 수포로 돌아갔다.
학생들은 2002년 기성회비 인상 소요내역중 국고로 지원되어야 할 교수채용 비용, 강사료, 판공비 등이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상태이며 대구교대의 경우 교수회의실 교체에 당초 5000만원 책정된 것이 학생들이 시위가 잇따르자 조정해서 내놓은 것이 2000만원으로 적는 등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학측은 부당한 기성회비 인상분에 대한 동결 및 환불요구 불가원칙과 등록금 사전예고제는 이후 국립대특별회계 도입에 따른 대학재정운영의 변화 속에서 계속시행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 학생참여를 보장하는 등록금 조정위원회 구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 조정위원회' 문서에 총장서명 의견에 학교측이 반색을 하며 거부의사를 보인 것과 등록금이 부당하게 예산편성된 것에 대한 반감에서 학생긴급회의(3. 25)의 소집과 단식, 삭발식 등으로 학교측에 맞서 싸워 나가고 있다. 또한 연이은 '등록금 투쟁' 출정식, 총장실본관 점거농성 등으로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총학생회측은 "등록금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처장이 보직이 바뀔 경우 그 책임성을 보증할 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장으로 결정하자고 하는 것인데 왜 반대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학교측은 "총장 명의로 하는 것보다는 학생처장의 명의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 28일 1400여명(학생수 2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총회'를 열어 74%가량의 학생 찬성표로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 간 '수업거부'로 등록금 투쟁에 맞선다는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총학생회측은 기자회견(3월29일)을 통해 "교육재정 확보의 약속을 철저히 무시하고 시장논리로 대학을 기업화해 모든 대학을 민영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한 뒤 "2002년 등록금 인상 정책은 납부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수렴이나 합의 과정 없이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문제점과 더불어 국가교육재정확보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과 납부 주체들이 납득할 만한 타당한 인상률의 근거 제시 없이 이루어져 국립대학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포기 정책에 일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대구교대측은 학생들의 점거농성으로 행정력이 마비되자 '공고문'을 붙여가면서 강경자세로 맞대응으로 하고 있어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찾기란 상당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 - 부당한 기성회비 인상분 반환·기만적인 등록금 사전예고제 철폐·학생 참여 보장된 등록금 조 위원회 건설로 2003년 등록금 자율화 저지와 교육재정 6% 확보를 위한 민족교육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공동 기자 회견문
지난해 12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립대 등록금(수업료와 기성회비)중 수업료 5% 인상 발표가 있었다. 교육재정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을 넘어가는 인상률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학년도부터 4년제 국립대와 교대, 국립 전문대, 방송통신대의 수업료와 입학금이 완전 자율화되고, 8개 국립 산업대의 등록금은 2002학년도부터 자율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이는 등록금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보편적 권리'로서의 교육권을 짓밟고 교육기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는 처사이다. 국가가 공교육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교육재정 확보의 약속을 철저히 무시하고 시장논리로 대학을 기업화해 모든 대학을 민영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또한 수업료 5% 인상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물가상승과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5%는 물가 상승률 4%를 넘어서고 있으며 각 대학에 대한 인건비나 공공요금 지원은 아예 없어지거나 축소되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그 나라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한다. 국립대는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에 기반하여 전 국민이 돈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또한 이러한 국립대의 기성회비는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이 되고 그 책정의 과정이 철저히 공개적이고 민주적이며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올해 국가와 대학본부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본교의 2002년 등록금 인상 정책은 납부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수렴이나 합의 과정 없이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문제점과 더불어 국가교육재정확보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과 납부 주체들이 납득할 만한 타당한 인상률의 근거 제시 없이 이루어져 국립대학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포기 정책에 일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대학교의 경우 지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서 교육대학교의 교수확보율이 국·공립대 평균보다도 낮게 나온 사실은 그 동안 국가수준에서 교원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사실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감사원의 국립대 기성회계 저적사항에서 말해주듯 긴급한 교육환경 개선과 면학 분위기 개선에 쓰여야 할 기성회비가 국고의 부족분의 이유로 무원칙하게 사용·인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년전보다 교실당 학생수, 교수 1인당 학생수는 계속적으로 늘어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교원양성기관이 처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올해 학교 본부에서 재학생(3·4학년)은 기성회비 4.18%, 수업료 5%가 인상된 등록금 고지서를 일방적으로 발송하였다. 2002학번 신입생은 등록금 사전예고제의 첫 시행대상인 2001학번 대비 4.28%가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대학의 주체이자 장차 이 나라의 교육을 짊어질 예비 교사로서 사전예고제의 시행으로 신입생과 재학생의 차등 인상이 확대되고 실질적 물가 상승률과 합당한 인상요인의 제시 없이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되어 학생들의 참여권을 배제하는 등 비민주적인 요소를 해결하고 국립대학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대생들은 싸우고 있다.
재학생의 30%가량이 부당 인상된 기성회비분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며 민주납부와 납입거부 투쟁을 벌였고 본관에서는 2차례(3월 14∼15일, 3월 27일)의 추가 등록 기간을 정해 놓고 학생들에게는 징계의 위협으로, 부모님에게는 협박성의 전화를 통해 등록을 종용하고 있다. 1차 추가 등록 기간이후 학우들의 등록률이 저조하자 개교이래 최초로 3월 19일 학생들의 강력한 요구로 '등록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부당하게 책정된 인상분이 있더라고 절대로 환불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였고 이에 분노한 재학생들은 3월 21일 대본관 규탄 집회를 가지고 대학 본관 일시 점거 농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관은 수업시수 1/4선을 운운하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에 25일부터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고 각 과 회장들의 삭발식 및 투쟁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본관의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어 3월 28일 '긴급 학생총회'를 열고 28∼29일 양일간 수업거부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학생들의 가장 소중한 권리인 수업권 마저 포기하고 본관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한 본관 점거 농성은 무기한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민족 대구교대 중앙운영위원회는 교육의 주체, 대학의 주인으로서 다시 한 번 올바른 교육의 모습과 본부의 모습을 기대하며 조속히 학부모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등록금 관련 공개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당부하며 우리 재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가는 등록금 자율화 조치를 철회하고 국가 교육재정을 확보하라.
하나. 국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학교본부도 함께 노력하라.
하나. 학생대표기구와의 기성회비 인상 관련 간담회를 조속하게 진행하고 부당한 인상안을 철회하라.
하나. 물가 상승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만적인 등록금 사전예고제를 철회하라.
하나. 등록금 조정위원회를 건설하여 대학의 주체인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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