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연대는 지난 27일 군포시민회관에서 ‘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공과를 점검하고, 소각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쓰레기 감량을 위한 배출실명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날 지정토론자로 군포시측에서 참석할 예정이었던 박성남 청소과장이 지방출장을 이유로 불참해 실질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토론회의 취지를 희석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그 동안의 활동을 점검해 보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대수 경기의제21 사무처장은 “소각장을 둘러싼 지난 10년이 시민의 환경권과 자치권을 요구하는 투쟁의 역사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과 행정의 변화, 시민과 행정이 상호이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면서, “특히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활동은 소각장 건설이 추진된 지난 90년이래 행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온 쓰레기관리에 대한 주민의 본격적인 참여의 길을 마련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대수 사무처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의 활동 성과에 대해 ▲쓰레기관리를 위한 시민의 책임과 참여권 보장 ▲소각장 운영의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운동의 활성화 계기 마련 ▲민·관의 불신해소와 협력적 쓰레기관리의 가능성 확인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 등을 꼽았다.
이와는 반면 주민지원협의체가 그 동안의 활동에서 드러낸 한계는 △조례 등 제도적 장치 미비 △예산지원 미흡 △시 행정부의 위원선정의 자의성과 위촉권 남용 등으로 인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상 불안정 ▲시 행정부와의 합의 이행을 위한 강제수단의 미비 ▲청소업체와 기업의 참여와 협력 미흡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 미흡 등을 각각 들었다.
이병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1년여에 걸친 시와의 협상 끝에 합의한 반입제재 기준안이 아직은 미흡하지만, 실명제를 활성화해 병행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안전한 소각장의 운영에 승패를 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소각장 운영을 위한 대안
곽도 군포경실련 상임대표는 먼저 소각장 입지선정과 관련된 과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시점에서 안전한 소각장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제정 필요 ▲비닐, 프라스틱 등을 사전에 분리하는 전처리시설과 다이옥신을 1/10로 저감할 수 있는 후처리시설의 조속한 설치 ▲현재 운영사를권위있는 외국회사로 교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금숙 주민지원협의체 광정동 대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배출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배출실명제는 유해가스와 환경호르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반입제재 실시 후 자신이 지키지 않으면 이웃 모두가 고통 받는다는 점을 생각해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에 대해 책임지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는 군포시민신문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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