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6-13 지방선거와 31일 개막하는 월드컵 대회에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돼 이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관공서 및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관위의 협조 요구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관리 인력지원은 선거때마다 광역-기초선거관리위원회에 10∼15명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2개월여 파견돼 선거행정-부정선거 감시 업무를 수행해 왔다.
대구지역 41개 공무원직장협 연합체인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지난 선거때보다 인력이 20% 정도 감소한데다 월드컵대회와 국제행사 준비 등으로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여전히 선거관리 지원을 해야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지역 구-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자체 인력이 6∼8명에 불과, 선거때마다 폭증하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지자체 공무원의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시의 경우 내달 6일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질 덴마크와 세네갈 경기 등 4개 대회를 앞두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부터 2003년 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에 150여명이 파견, 시와 구-군 공무원은 민원 업무 등과 겹쳐 파김치가 돼 있다.
이같은 상태에서 선거관리에 필요한 인력까지 빠져나가야 해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은 물론 민원인들도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는 "대구시가 지난 25일 대구시민운동장에서 벌어진 세네갈 국가대표와 포항 스틸러스팀과의 친선축구경기 입장권 2만매중 1만9750매를 공무원을 동원해 판매토록 했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달구벌직협은 이에 따라 "지난 22일 실력으로 저지, 입장권을 반납했으나 대구시가 각 구-군 부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판매토록 다시 지시한 것은 달구벌직협 공무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달구벌 직협은 "앞으로는 어떠한 이유로도 입장권 강매와 공무원이 강제적으로 시민을 동원하는 행사는 강력히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에 동원되는데 대한 불만은 이들 공무원뿐 아니다.
대구지역 초-중-고 교사들의 경우 전체 인원 가운데 20% 정도가 6-13 지방선거 투개표 요원으로 차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은 내달 투개표후 14일 쉬거나 출근을 해야해 수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공무원들과 교사들은 "선거때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직원은 동원하지 않으면서 지방공무원과 교사만 동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등 꼭 필요하지 않는 업무를 개선하는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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