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당선자 첫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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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26일] 임호경 화순군수 당선자 구속영장 발부

26일 오후 금품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임호경 화순군수 당선자에 대해 광주지법이 영장 실질심사를 갖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윤동환 강진군수 당선자에 대한 구속 영장신청은 기각했다.


	영장 실질심사 형평성 논란
	26일 법원이 군수 당선자 2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같은 액수(1천만원)의 금품제공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판단을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임호경 화순군수 당선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임 당선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1천만원을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혐의사실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임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자취를 감춰 증거인멸이나 모의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1천만원을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동환 강진군수 당선자에 대한 구속 영장청구는 기각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윤 당선자로부터 직접 450만원을 건네 받은 윤모씨가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당선자 선거캠프 한 관계자는 "윤 당선자는 임 당선자보다 제공한 금품 액수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증거가 더 명확하게 드러난 사람이 기각될 수 있느냐"며 비난했다. 임 당선자측은 27일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1신 25일]군수 당선자 2명 구속영장 신청

전남지방경찰청이 25일 윤동환 강진군수 임호경 화순군수 당선자에 대해 금품제공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1시 광주지법과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후보등록 이전인 지난달 22일 경 선거사무실에서 이미 구속된 유세부장 윤모(46)씨와 조직책 김모(48)씨에게 각각 450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구속된 김씨에게 700만원을 건넨 윤 당선자의 형과 윤 당선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운동원 김모(42)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임 당선자는 경선(5월 2일) 직전 지난 4월 30일 화순군 화순읍 모 식당 앞길에서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구모(45)씨를 통해 이미 구속된 박모(48)씨에게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 당선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자취를 감춘 회계책임자 구씨를 검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임 당선자로부터 돈을 받아 선거운동원에게 건넨 혐의로 화순 모 농협조합장 김모(45)씨와 화순 농업후계자협의회장 문모(38)씨를 구속한 바 있다.

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당선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제공했다는 여러 정황을 확보했다"며 "그들이 만났던 구체적인 장소,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단체장 당선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가져올 파문이 주목되는 가운데 시민경선제 시행여부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경선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보여주는 사례"

특히 임 당선자의 혐의 사실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시민경선제가 가져다준 정당 민주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선의 당락이 돈과 조직력에 달려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다"며 "재보선 공천에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민주당 일부에서 지방선거 참패에 대해 경선과정의 갖가지 잡음과 휴유증을 한 원인으로 지적하며 상향식 공천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물론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이 선거패배로 이어졌기 때문에 시민경선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그러나 광주지역의 경우 광주시장 등 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불·탈법적인 선거운동 행태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심화되고 결국 민심이 왜곡되는 경선 결과를 가져왔다는 회의론이 팽배하다.

24일 김근태 민주당 재보선 특대위원장이 재보선 공천 방법과 관련 "아이디어 차원에서 100인 유권자 위원회 의견을 듣거나 사전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 등도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상황때문으로 풀이된다.

참여자치21 차혁렬 사무국장은 "대선 후보자 경선과 규모나 성격면에서 다른 지방의 경우 돈과 조직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특히 지방의 경우 정치적 비전을 가진 개혁적인 인사들의 정계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지금의 경선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의 규모,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고 시민경선제의 의미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돈=당선이라는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민주당의 지방의원 한 당선자는 "경쟁이 치열할수록 경선의 폐해와 후유증이 심각하다"면서 "최소한 지방선거의 경우 자금과 조직을 갖지 못한 새로운 인물보다는 이미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임호경· 윤동환 당선자는 민주당 경선에 나서 1위로 당선됐지만 경찰서장 폭행사건과 당선가능성을 이유로 중앙당의 공천 박탈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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