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체벌규정이 법치주의 실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에 앞서 관계되는 힌트를 하나 드리죠.

조선시대의 형법은 일반적으로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을 이용하였는데 대명률의 첫머리에는 태·장·도·류·사 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형벌이 적혀 있다. '태·장형의 경우는 가벼운 범죄의 경우에 태와 장으로 죄인의 볼기(엉덩이)를 치는 형벌이다. 태형은 10대에서 50대까지, 장형은 60대에서 100대까지 각각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집행하였다.

그러면 다음은 무엇에 관한 형벌일까요?

'ㅇㅇ도구는 지름 ㅇㅇcm 내외로 길이는 ㅇㅇcm 이하의 나무로 하며, 직선형이어야 하며, ㅇㅇ 부위는 둔부다. 여ㅇㅇ은 대퇴부로 한다'
'1회 ㅇㅇ봉 사용횟수는 ㅇㅇ회 이내로 하고, 해당 ㅇㅇ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조선시대 ①태·장형 ②도형 ③류형 ④ 사형 ⑤답 없음

①번이라고요?

아닙니다. 답은 ⑤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학교급별 생활규정 예시안을 내놓았다. 이 규정은 학교·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체벌'에 관한 규정을 예시해 두었는데 '체벌도구는 지름 1.5cm 내외로 길이는 60cm 이하의 나무로 하며 직선형이어야 하며 체벌 부위는 둔부다. 여학생은 대퇴부로 한다. 그리고 1회 체벌봉 사용횟수는 10회 이내로 하고, 해당 학생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또 '교사가 체벌할 때에는 반드시 별도의 장소에서 제3자를 동반하여 해당 학생을 체벌하여야 한다'고 예시하였다.

학교에서 교사의 체벌은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것도 교사들을 신뢰하는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기에, '문제거리가 아닌 문제'인 것이다. 그것이 폭력 수준이라면 교사의 체벌도 문제삼고 따지고 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면 처벌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의 체벌이 그리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왜냐하면 대다수 양식 있는 학생과 학부형들은 교사들의 훈계로 받아들이고 담임을 신뢰하기에 지금껏 학교 내에서의 교사들의 체벌이 그리 문제 수준의 단계는 아니었다.

그런데 할 일 많고 해결할 사안이 밀려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교육부가 지금 시점에 왜 이런 규정을 학교에 내려보내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고치라고 하며, 훈계와 지도를 하는 교사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여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지 알 수 없다.

또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은 이 예시안을 학교의 실정에 맞게 정하라고 하면서 '목적'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한다'고 하고 있다.

교사의 훈계를 두고 법치주의 사회실현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사용해 가며 목적을 규정할 사안은 더 더욱 아니다. 교사마다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가 많기에 매를 대면서까지 지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매를 몇 대를 대야하느니, 매의 굵기를 00로 하라느니 하면서 규정을 만들라고 하면, 이는 오히려 체벌을 권장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기에 교사와 학생 사이에 불신을 조장할 따름이다.

보통의 교사라면 양식이 있다. 양식이 없는 교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교사가 학생들을 나무랄 때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법이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 정신 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경우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등으로 체벌의 기준까지 정해놓고 있다.

교육을 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법치주의를 운운하는 지는 모르나 교육부는 관료적인 발상을 없애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례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이 뿌려대는 공문으로 학교는 가르치는 일과 행정적인 업무의 전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 사립학교문제와 자립형 사립학교문제 및 공교육의 정상화문제 등 해결할 사안이 태산과도 같이 많은 이 시점에 일의 선후를 가려 교육발전을 위해 급한 일부터 해나가는 교육부가 되어야 한다.

부탁하건대, 무엇이 급한지를 아는 히딩크에게 배울 것을 하나 하나 연구하는 교육부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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