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가 화산택지 미분양 택지 매각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택지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거래가격이 상승하고 매수희망자가 증가해 가격조정이나 매각방법을 변경, 적자를 보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토지는 전북개발공사가 분양 매각한 전주시 중화산동 화산택지지구내 784번지 현대에코르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로 8필지에 600여평 규모.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6월 5일 784번지 전체 블록을 7억 9,395만 7,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화산택지지구는 전북개발공사 출범전 전북도 공영개발단이 개발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미분양 토지가 해소되지 않자 98년말 선착순 수의계약 매각공고를 냈다.
이번 모델하우스 부지매각도 이 같은 공고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한 것으로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전북개발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내년까지 모델하우스를 유지하기 위해 매각을 보류한 상태에서 갑자기 매각이 이뤄졌고 토지가격이 대폭 상승, 시세차익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
최근 화산택지지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당초 분양가격의 10%에서 곱절까지 상승했으며 거래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산지구는 아파트건설전 분양률이 20%를 겨우 넘어서는 정도였으나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된 후 모델하우스를 제외한 나머지 미분양토지가 완전 해소됐다.
모델하우스 부지의 경우 8필지마다 가격이 각각 다르지만 인근 부동산 중개사들에 따르면 호가가 평당 30만원(30%)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하우스 부지는 모두 8필지로 구성돼 있으며 필지별 시세는 도로 폭이 넓은 쪽인 1∼5필지는 당초 분양가보다 약 1,000만원 내외, 안쪽에 위치한 6∼8번 필지는 700∼800만원 가량 상승했다.
모델하우스 부지의 평당 분양가격은 147만여원으로 매수자는 계약과 동시에 최저 1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더욱이 모델하우스 부지가 택지지만 근린시설이 가능하다는 점과 블록 전체가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개발이 용이해 이보다 높은 가격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인접한 블록의 경우 시세가 분양가격보다 평당 50만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시세 차익은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 따라서 모델하우스부지는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부동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매수희망자가 적지 않았으나 모델하우스 설치로 매각이 보류돼 대부분 관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개발공사가 모델하우스 설치로 매각을 보류한 택지를 갑작스럽게 매각한 배경에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매각을 보류한 상태에서 선착순이라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전북개발공사가 매각보류 종료시점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와 이 같은 정보를 누가 빨리 입수하느냐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선착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공고를 내 놓고 매각 희망자가 나왔음에도 왜 매각을 하지 않느냐"며 매각을 요구하는 2건의 민원이 접수돼 "사장의 지침(결재)을 받아 두 명의 민원인중 한 사람과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다"고 말했다.
또 "내년까지 모델하우스를 유지해야 되는 점을 감안해 모델하우스 철거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매각보류 종료시점은 민원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시점으로 결정됐고 나머지 매수희망자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도 못해 계약문의 조차 못하고 만 것이다.
여기에 택지지구의 투자가치가 상승해 매수희망자가 증가하고 실거래가격이 올라 재감정과 매각방식 전환을 통해 분양가격을 인상, 적자를 보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지방공기업으로서 모델하우스 부지 매각과정에서의 특혜의혹과 업무상 문제점에 대한 진상과 책임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는 '시사전북'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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