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중문화 완전개방 검토…가정용 비디오게임도 포함

일본의 드라마, 쇼 등 방송 오락프로그램과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 성인용 영화, 애니메이션 등이 연내에 전면 개방된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 회의를 갖고 일본 대중문화 전면 개방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대중 문화 완전 개방은 결승전 관람을 위해 오는 30일 방일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전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

지난 98년 10월 한국정부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에도 계속 막아온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을 허용한 1차 개방과 99년 10월 2차 개방, 200년 6월 27일에 이어 4번째 추가 개방될 일본 대중 문화는 △성인용 비디오와 영화 △국제영화제 미수상 애니메이션 △드라마, 쇼 등 방송 오락 프로그램 △일본어 가창 음반 △가정용 비디오 게임물 등이다.

정부는 일본 대중문화를 3차례에 의해 단계적으로 개방해 왔으나 지난해 7월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 내용 수정을 거부함에 따라 추가 개방에 대한 중단을 선언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02 한일월드컵 성공적 공동개최로 인해 한일 양국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돼 있고 양국간 현안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고 판단,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전면개방을 적극 검토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뀌는 점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 결정으로 인해 일본 대중문화가 전면 개방되면 많은 부분 일본의 문화가 그대로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각 방송사들은 일본의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 등을 아무런 제한 없이 방송할 수 있게 된다. 또 '18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받은 성인영화나 애니메이션도 수입심의 과정을 거치면 영화관에서 자유롭게 개봉할 수 있게 되며 그동안 전면 판매 금지됐던 일본어 음반도 자유롭게 국내에서 발매할 수 있다. 또 가정용 비디오게임기 하드웨어 등이 그동안 가전 제품으로 승인을 받아 국내에 들어 왔으나 가전 제품이 아닌 게임기로 승인을 받아도 국내에 들어 올 수 있게 된다.

문화 개방 바라보는 시선

이처럼 일본의 대중 문화가 전면 개방될 조짐을 보이자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일본 대중문화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쪽은 "일본의 선정적이고 엽기적인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이 지상파 방송을 통해 여과 없이 방송될 경우 미풍양속을 크게 해치게 될 것은 뻔하다"며 전면 개방은 좀 더 신중을 기해 실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 대중 문화 개방 발자취
	일본문화 개방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지난 98년 10월 20일 영화와 잡지를 시작으로 이루어진 1차 개방은 점차 내용과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진행돼 왔다. 영화의 경우 1차 개방에서는 칸영화제 등 세계 4대 영화제 수상작으로 한정했지만, 99년 9월 10일 2차 개방을 통해 '공인된 국제영화제 수상작'까지 확대 폭을 넓혔고 2000년 6월 27일 3차 개방으로 인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인정하는 15세까지 관람가 영화로 확대됐다. 공연의 경우 2차 개방으로 '2000석 이하 규모 실내장소에서 '실내외구분 없는 전면 개방'으로 발전했다. 또 3차 개방에서는 '일본어 가창 음반을 제외한 음반'과 '게임기용 비디오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 '스포츠 다큐멘터리보도 프로그램 방송'의 수입 등이 허용됐다. 정부는 일본 문화 산업에 대한 3차례 개방을 통해 비록 부분적인 제한은 있지만 영화, 극장용 애니메이션, 비디오, 음반, 게임, 방송 등 대부문의 장르에 대한 개방을 유도했다. 그동안 문화 산업 관련 전문가들은 만약 정부가 4차 개방을 한다면 일본어 가창음반의 판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극장용ㆍ비디오용 성인 애정물 공연 및 판매, 게임기 판매, 공중파 및 케이블 TV를 이용한 일본문화 상품 광고, 오락프로그램 방송의 허용 등이 뒤따를 것 이다고 전망한바 있다.

문화 산업 관련 전문가들은 또 "애니메이션 등 관련업계가 일본 대중문화 개방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직 제대로 경쟁을 할 만큼 힘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 문화의 전면 개방은 시기 상조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찬성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용산에서 문화 관련 상품을판매하고 있는 김대석(43)씨는 "일본 문화 전면 개방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며 "암울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해서 언제까지고 일본 문화에 대해서만 개방 불허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대학생인 정연준(26)씨도 "일본 문화 개방을 적극 반대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집에 가보면 일본 제품으로 도배질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겉과 속이 다른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고 그동안 정부의 단계적인 3차 문화 개방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문화 개방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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