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확산과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외국 인력제도 개선대책 등 일련의 잇따른 정부정책 발표가 중소제조업체의 목을 조이고 있다.
이달부터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서구 이현공단 K사에 근무하는 김모씨(38)는 “토요일에는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다”며 “솔직히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에 의존한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현재 대구·경북지역 2200여개 업체에 1만여명 정도의 인원이 배치돼 있는데 정부는 군입영 대상자가 해마다 3∼7만명씩 줄어들자 내년부터 축소방침에 이어 오는 2005년쯤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당초 5인 이상에서 업체를 상대로 지원하던 이 제도가 3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 대다수 중소제조업체가 당장 타격을 입게 됐다. 대구·경북 중소제조업 인력수급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중소제조업 종사자수는 240만명이였지만 부족율이 7.1%에 달했고, 특히 3D업종의 경우 15.1%에 달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조선족 등에 대한 서비스업 취업 개방 등을 다룬 외국 인력제도 개선대책도 중소제조업체의 인력확보에 발목을 잡고 있다.
달성관리공단 이순목 과장은 “현행 중소제조업 인력은 외국 인력제도 개선책이 시행되면 서비스업종으로 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업장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정부의 세제혜택 등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중소제조업계의 인력 공황상태가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소기업청 대구경북본부 한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고학력 사회의 진입과정에서 인력수급 불균형이 가속화 됐다”며 “인력을 모을 수 있는 특단의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들 업체의 인력난을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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