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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습방치 상수도본부 출신엔 특혜 공무원 유착규명을". 급수공사 현장 ⓒ 자료사진
시민단체가 광주광역시 상수도 급수대행업제도에 관한 특별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참여자치21(www.kcm.or.kr)은 22일 감사원에 제출한 청구서에서 광주시가 지난 19일 상수도 급수공사대행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했으나 타 광역시는 모두 폐지한 대행체제를 유지키로 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광주시의회의 잇따른 개선권고를 무시한 것이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와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자치는 이에 따라 감사원이 엄정한 감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 관련자문책과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광주시가 지난 19일 발표한 개선내용에 따르면 그간 소액급수공사의 특수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25개 업체로 제한 운영해왔던 것을 14개 업체를 추가한 39개 업체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시의 전자입찰제도와 연계해 1천만원 이상의 모든 급수공사를 전자입찰제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급수공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참여자치가 이날 감사원에 특별 감사를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선권고,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무시
광주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8년 10월 대행업체지정제도가 ‘경쟁제한’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개선권고를 한데 대해 99년 2월 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존치 결정을 내린데 이어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협의 결과 ‘대행업제도 폐지가 아닌 경쟁체제 전환요구’라고 해석하고 대행체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가 행정기관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며 지난 7월 방문협의결과에 대한 해석도 자의적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23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수대행체제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타 광역시와 같은 단가계약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았고 당시 상수도본부장은 선진지에서는 왜 대행체제를 폐지하고 단가계약제를 시행하는 지에 대해 깊이 연구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변했으나 결국 시의회의 시정요구를 무시한 것이다.
타 광역시 모두 폐지한 제도 유독 광주시만 고집하는 이유는
광주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의회의 개선권고 요구에 따라 그동안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해왔고 실제로 지난 3월에는 타 광역시 비교 확인실시 결과 한결같이 대행업 운영제도를 폐지했는데도 유독 광주시만이 이를 고수하는 배경은 기존 대행업체와의 유착에 따라 특혜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광주시 전문건설협회에 등록한 상하수도 건설업체는 161개인데 기존 25개 대행업체는 상수도 본부의 연간 60억원의 급수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나눠먹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및 공무원과의 유착의혹
그동안 언론보도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기존 25개 급수대행업체중에는 규칙상 업체가 아니라 개인이 대행업체로 지정받았는데도 부자간에 세습하며 공사를 해온 업체도 있고 대행제도시행이후 거의 유일하게 신규지정을 받은 업체는 상수도본부 전직 공무원이 대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년마다 대행업체 지정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수도본부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와 함께 유착의 반증이라는 의혹이 있다.
특히 광주시가 지난 19일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안에 기존 25개 업체외에 14개 업체를 추가로 지정한 것 자체가 곧 기존 25개 업체에 대한 특혜 및 유착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며 신규업체 지정시 또다른 특혜 및 유착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참여자치는 감사원에 엄정한 감사를, 광주시에는 이제라도 탈많은 급수공사대행체제를 폐지하고 단가계약제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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