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에 소속된 우리 지역 이희규 국회의원(민주당)은 24일 건교부, 25일에는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의원은 건교부가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와 11개 기초자치단체에 1,450억원이나 들여 지하매설물지도를 만들었으나 약 실제 위치가 달라 1,500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으며 교량점검통로에 대한 설치기준이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 제기했다.
또한 장애인 의무교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정부와 공사, 기관 등을 질책하면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최근 3년간 한푼의 예산도 지원하지 않은 건교부를 성토했다.
이밖에도 경기도가 98년부터 2002년 6월까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소요경비의 재원이 되는 개발지역으로부터 징수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1조3천8백억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는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했다.
학교용지확보와 관련한 특례법 상에는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 등을 개발하는 경우 건물, 운동장 및 학습지 등 학교 시설을 세우는데 필요한 매입비용의 5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는 98년부터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역과 관련해 “경기도내 균형발전책을 마련해야 하며 경기 남부와 동부권은 각종 규제로 또 다른 지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경기 서부와 동남부를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의 조기건설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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