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관련된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당진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이 당진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했다며 항의성 글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벌어져 수백건의 조회건수와 함께 많은 네티즌들이 의견을 올리는 등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주민등록 입력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9월12일 신평면 신송2리가 고향인 출향인 김유자씨는 이틀전인 10일 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면 체육대회 대신 수재민을 돕자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같은 마을 이장인 최모씨가 군청에서 연락을 받고 글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주민등록번호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실명으로 했고 그도 모자라 떳떳함에 휴대폰 번호까지 기입을 했다”며 “군이 좋은 말만을 듣기를 원한다면 무엇때문에 홈피에 게시판을 만들었는가”라고 분개했다.
당진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김씨의 글이 올라온 후 수백건의 조회건수와 함께 많은 네티즌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파이팅’이라는 이름의 한 네티즌은 “유자씨의 용기가 대단하다”며 “반드시 공개사과를 받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진군은 각성하라”고 요구했다.
‘쌈창’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개인의 정보가 유출 됐다면 1차적 책임은 관리자 책임”이라며 “이 기회에 공개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 당진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어이없수’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자유 게시판은 개인의 익명성으로 하고 싶은말 남기는 곳”이라며 “익명이 아니라면 나중에 후한이 두려워서 누가 군청 게시판을 이용하고,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같은 것을 올리겠냐”고 꼬집었다.
‘이름’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주민번호를 입력 안해도 민원은 민원이고 또 자유게시판인데 주민번호가 왜 필요한가”라며 “주민번호는 타인의 것을 입력해도 얼마든지 글을 올릴 수 있는 만큼 통제의 수단이라면 빨리 그만 두라”고 충고했다.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논쟁이 벌어지자 당진군은 지난 19일자로 올린 글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외부로의 유출이 불가능하다”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비밀이 유지되고 있으며 해킹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서비스 컴퓨터에 보안장비(방화벽)도 갖추어 놓았다”고 밝혔다.
또한 신송2리 이장인 최씨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신송리는 좁은 지역으로 이웃집 사정을 훤히 아는 지역사회에서 이름과 마을만 알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다”며 “몇 년전에도 가로등 설치를 요청한 적 있었기 때문에 뚜렷이 기억하고 있을 뿐 군에서 신상정보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참여연대의 조상연 사무국장은 “처음부터 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않고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했다면 이러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글의 게시자를 추적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실효성없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신상정보 요구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익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용자들에 대한 ‘자기검열’을 통해 사실상 군청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진군 홈페이지는 당초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자유롭게 글을 게재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명선 의원이 익명성의 비방글에 대한 대책을 추궁한 직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바른지역언론연대 당진시대에도 실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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