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도 통합교육 도우미 예산을

등록 2002.09.30 15:21

수정 2002.10.02 07:44

**▲'모두사랑 특수교육 부모연대'는 지난 26일, 으능정이 거리에서 '통합교육도우미교사 예산반영을 위한 국회청원 서명운동'을 벌였다.** 정세연

통합교육 도우미교사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두사랑 특수교육 부모연대'는 통합교육 도우미교사 예산반영을 위한 국회청원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지난 26일, 으능정이 거리(대전 은행동)에서 가두서명운동을 벌이고 국회 및 대전시 교육감, 대전광역시장, 대전시의회 등에 호소문을 발송했다.

특수교육 부모연대는 '통합교육 도우미 제도 및 특수학급 증설'을 요구하는 학부모 호소문을 통해 "통합된 발달장애아동은 통합학급에 적응하는 것이 모든 교육의 목표라 할 수 있는데 일반통합학급에 특수교사가 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보조교사를 배치해 장애아동이 일반학급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고 아동의 학급생활을 관찰해서 특수교사에게 보고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 경우 2000년 하반기부터 공공근로 예산을 활용해 연 4개월씩 2년간 통합교육 보조교사를 활용했다. 그리고 공공근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 예산 1억7000만원과 시교육청 예산 1억7000만원을 투입, 제도권에서는 처음으로 통합교육 도우미교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수교육 부모연대는 타 시교육청의 이같은 노력을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적극 수용해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국회는 통합교육 도우미교사 예산을 정부예산에 반영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수교육 부모들의 요구

	- 국회는 통합교육 도우미교사 예산을 정부예산에 반영시켜라. - 대전시 교육감은 유치원, 초·중·고교의 특수학급을 증설해 장애아동 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라. - 대전시 교육감은 통학교육 도우미 교사를 배치하라. - 대전시 교육감은 특수교사를 정원대로 선발, 충원하여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 대전광역시장은 선거 공약대로 장애아동의 통학권 보장 대책을 세우라. - 대전시 의회와 시 교육의회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앞장서라. / 정세연

또한 "특수교육 교사와 특수교육 보조교사는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와 같은 협력구조로 앞으로 통합교육의 현장에서 선택문제가 아니라 협력구조로 병행하여 발전돼야 한다"며 "특수교육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면 교사, 학부모, 장애학생 모두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교육 5개년 계획안(2003~2007)' 연구용역을 통해 특수교육 분야의 예산 절반 가량을 통합교육 활성화에 투자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3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이 기간동안 특수교육 보조원 예산 400여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교육 보조원에 대한 본격적인 부처협의를 앞두고 특수교육 보조원 제도를 시·도에 위임해 시행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특수교육 부모연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특수교육 중기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국비보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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