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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0월 28일 ⓒ 김재훈
10월 28일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핵보유 시인'에 대해 한·미·일 정상들의 입장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침략을 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 대통령이 약속하는 선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남·북한 및 북·일간의 교섭을 통해 해결해 간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반드시 폐기돼야 함”과 동시에, ‘화해 협력’을 강조한 한국 정부 혹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미국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북한에 일단 시간을 주면서 핵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볼 때 두 가지 점을 생각하게 된다. 북한이 진실로 '가공할' 핵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그렇게 시간적 유예를 줄 수 있는 문제인가, 결국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 아닌가. 미국이 제시했다는 증거가 과연 어느 정도 진실인가.
또 미국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혹은 한 술 더 떠 요란을 부린 우리의 일부 언론, 예컨대 조선일보와 매일신문은 무엇인가. 우리 정부의 '살상무기 폐기'와 '화해협력' 혹은 '경협 추진 지속'을 ‘이상한 집착’이라 하고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고 한 이들 언론은 과연 무엇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 1999년 북한의 핵 개발 동향을 포착하고도 이를 공표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태도를 '햇볕정책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쉬쉬했다'고 주장한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다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1. 북한의 핵보유에 관해 미국이 제시한 것들이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정보'라 평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첩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도 켈리 특사와 강석주 간의 대화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우리는 접하고 있지 못하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핵'의 진실에 대해서도 더욱 그렇다.
2. 미국이 제시하는 정보와 그에 근거를 둔 입장정리가 어떻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것이라 단언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미국의 국익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가? 미국 내에서도 정보기관 CIA의 정보생산이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이라크에 대한 전쟁위협으로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가고, 그것에 대해 러시아·프랑스·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동의하고 있지 않은 마당에, 과연 부시정권의 상황분석을 미국의 국익과 별개의, 순수하게 객관적인 것이라 받아들일 수 있는가?
3. 북한이 약자의 마지막 수단이라 하는 테러(일제에 대한 우리의 저항에서도 마지막에는 윤봉길·이봉창 의사의 테러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도 포기를 천명하고, 이제 경제적 발전에 명운을 걸고 있는 마당에 북한과 남한, 그리고 미국이 서로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협정, 불가침협정, 그리고 상호 군축의 큰길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북한만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하라고 몰아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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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0월 26일 1면 기사 ⓒ 김재훈
우리는 여기서 미국 부시정권의, 공화당의 정치적 기반과 정책의 국내적·세계적 성격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이미 이 문제는 국내외 여러 논자들이 지적한 바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조선일보와 매일신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직시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라크에 대해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각종 자료와 정책들이 국제사회에서 전혀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이 세계 2위의 석유부존량에 대한 노림수라는 지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그들은 현재 미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아니 미국 공화당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정보'를 생산(가공)하고 있음을 국제사회가 지적하고 있다.
즉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거품의 붕괴라는 문제점을 안고는 있지만 산업구조의 변화추세가 이미 IT산업을 중심으로 이행한 현실에서, 미국 공화당과 부시정부는 여전히 2차 대전 이래의 낡은 군수산업과 석유산업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알래스카의 유전을 개발하기 위한 부시정부의 노력이 미국 환경운동가들의 반대로 좌초되고, 미국의 온갖 중동정책이 오로지 미국의 석유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있고 아랍권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 또한 이런 맥락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남북한관계가 해빙되면 한국은 동아시아 물류의 중심에 우뚝 설 것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다. 남북한 간 물자수송의 비용과 시간에 획기적 개선(인천-남포간 20 피트 컨테이너 1개당 1천-1천100달러인 물류비가 200-250달러로 낮아지고 수송시간도 13-14일에서 1-3일로 줄어드는 경제적 효과)이 이루어지고 유라시아를 철도로 연결함으로써 남한은 연간 9천970만 달러, 북한은 1억4880만 달러의 철도운송 수입이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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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신문 10월 28일 사설 ⓒ 김재훈
산업구조 면에서는 남북한간의 산업구조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시베리아와 중국 동북지방의 대대적인 개발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했다. 그래서 탱크를 녹여 경의선과 경원선을 깔자고 했다. 대륙과 해양 사이에 놓여있는 지경학(地經學)적 위치를 충분히 활용하자고 했다.
동북아시아의 화해는 남북한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다. 중국으로서도 다롄항과 톈진항을 통한 동북 3성 지역의 철도 수출입 화물운송이 이미 용량한계에 도달해 대체루트 개발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의 획기적 개선을 꾀할 수 있고, 나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지만 외국자본의 투자도 유치되고 있지 못한 동북지방의 개발을 꾀할 수 있다.
러시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물자수송의 개선과 시베리아의 개발이 이루어진다. 또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을 통한 부수입도 기대된다. 여기에 일본도 그 유럽으로 통하는 수출입 물자의 수송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동북아시아 개발프로젝트로 '잃어버린 10'년의 장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동북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남북한문제의 해결로 커다란 경제적 이익 내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른바 '동북아판 마샬플랜'의 엄청난 가치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만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다. 아니 오히려 경제 및 여타 모든 영역에서 미국에 의존해 있는 동북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그 의존도를 크게 줄여갈 가능성이 있다.
비록 '동북아마샬플랜'이 정체상태에 빠져있는 세계경제 전반에 돌파구를 마련해주더라도 미국에, 그리고 미국의 군수산업과 석유산업에 별로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남북한의 해빙이 전혀 달갑지 않은 주제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과 여타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입장 차이와 그에 따른 정책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럴진대 이 땅의 보수들은 저소득층의 삶을 생각하는 '분배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성장지상주의'가 그 이념이라 할 때, 이 호기를 왜 간과하고 있는가? 20여 년 누적되어 온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이른바 쌍둥이적자가 흑자로 개선되기 무섭게 그 재정흑자를 몇 푼 되지 않게 온 국민들에게, 특히 고소득층 중심으로 나누어 써 버리고, 무역적자도 다시 누적시킨 부시정부의 경제정책 빈곤을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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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신문 10월 28일 1면 기사 ⓒ 김재훈
또 석유문제도 그렇다. 지금까지는 중동석유의 현실적 최대 구매처가 미국이란 점에서 중동 국가들도 친미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는 점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국영석유공사(페트로차이나)의 영업규모가 영국 BP를 최근 능가하여 세계 4대 석유 메이저로 떠올라 있고, 중국의 석유 소비량이 자국 생산량을 1992년부터 능가하기 시작하여 석유 수입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조만간 미국에 필적하는 석유수입국이 되어 세계 석유시장의 새로운 큰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여전히 중동국가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시정권이다. 그런 경제무식, 군사일변도인 부시정권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이 땅에서 되풀이하고 있는 이 땅의 언론은 과연 어느 나라의 언론인가?
우리 지역의 관점에서도 생각해보자. 경원선이 남북한간에 연결되면 얼마간의 시간을 지나 동해선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강원도를 거쳐 경상도와 함경도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구미·창원·울산과 원산·함흥이. 이미 강원도는 남북한간의 해빙을 맞아 물류기능의 확충을 위해 강원도 경기 인천등 비무장 지대를 잇는 295㎞의 평화 관광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수 년 전에 있었다. 경상북도는 무얼 준비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의 언론은 무엇을 제기하고 있는가?
물론 '핵'의 가공할 파괴력을 생각할 때, 또 우리가 동족간 피를 흘리며 전쟁을 치른 민족임을 생각할 때, 북한의 '핵보유'는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주판알만 튕기는 자세는 크게 위험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그 심각성·위험성만큼이나 언론들의 보도자세가 충분한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그렇다. 우리는 서로 피를 흘리면 전쟁을 한 사이이다. 그런 만큼 상당한 불신을 서로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피를 흘려야 하느냐고. 그러고 싶으냐고. 그 전쟁은 20세기에 온 인류가 겪었던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한 것이었다. 참으로 많은 종족이 그 차이 때문에 피를 흘린 바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서유럽의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원숙함을 통해 대화를 통해 그것을 걸러낸 바 있다. 물론 그 사회에서도 과거에 프랑스대혁명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그 보다 작은 수준의 많은 고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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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신문 10월 28일 5면 기사 ⓒ 김재훈
우리도 과거의 고통을 딛고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의 차이, 또 그에 따른 견해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각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입장을 선두주자로 내세워 달려보게 기회를 주는 참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하지 않을까?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따른 냉전체제가 21세기 들어오면서 무너졌고, 또 북한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집착보다는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실리주의로 돌아선 지금에. 온 세계가 테러로 긴장하고 있어도 일단 평화를 구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 현 시기는 '창'을 녹여 '쟁기'를 만들 시점이다.
그래. 북한이 이 지구상에 몇 안 되는 전체주의 국가이고 독재국가이다. 그럴 때 그 해법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그 해법을 바로 조선일보가 실은 보수논객 기 소르망의 글을 참고해서 찾을 수도 있다. 후세인이 누구인가, 그렇다고 후세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가라고 기 소르망은 묻고 있다. 김정일이 누구인가. 그렇다고 김정일을 제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가? 북한이 우선 기아선상에서 벗어나고, 대외개방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그들의 체제, 그들의 대표자는 북한의 주민이 선택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이 우리의 문제, 북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매일신문은 미국의 신문, 더 정확하게는 미국 공화당의 기관지일 뿐이다. 언론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한다. 미국 공화당의 기관지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덧붙이는 글 |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의 눈과 귀는 언론으로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의 궤도 이탈에 대해 건강한 의식을 가진 시민들의 반발이 날로 드세지고 있다.
매번 선거때만 되면 전국단위로 언론보도감시연대가 꾸려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 활동에 동참하고 있지만 대구지역에서는 유독 이 활동에 소원해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2002년 10월 21일 출범한 2002 대선참언론대구시민연대에서는 대구지역에서는 처음 조직적으로 선거시기 언론보도경향 모니터·비평활동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언론대구시민연대 구성원의 <언론신경쓰기>칼럼은 일간신문 특히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과 함께 칼럼 형식의 비평문을 기고한다.
매주 월, 수, 금으로 게재되는 이 비평 칼럼을 통해 해당언론이 참언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내 언론소비자인 시민들의 건강한 관심과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다.
참언론시민연대의 칼럼, 즉 <언론신경쓰기>코너 집필에 참가하고 있는 칼럼진은 ▲ 고태진 :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 권욱동 : 대구대 체육레저학부 교수 ▲ 권혁장 : 대구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 김재훈 :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 김진국 : 신경과 전문의 ▲ 노진철 :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 박명석 : 대구문화방송 PD ▲ 백승대 : 영남대 사회학부 교수 ▲ 이동유 : 대구CBS PD ▲ 정태욱 : 영남대 법학과 교수 ▲ 정희석 : 경북대 정외과 교수 ▲ 최철영 : 대구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등이다.
※ 자세한 문의 : 053 - 423-4315 / www.cham-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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