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제특구 국내 재벌도 유치"

등록 2003.01.28 17:13

수정 2003.01.29 11:21

▲28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재계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건설 간담회에서 김대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왼쪽에서 세번째)가 인수위의 방안과 산업유치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기업 특혜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경제특구지역이 국내 대기업에도 개방된다. 이에 따라 삼성, LG 등 대기업의 인천 송도 지역에 대한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 삭감 등 노동자 희생이 더욱 커진다면서 경제자유구역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5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동북아중심국가 건설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수위 경제2분과 김대환 간사는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재계와 경제특구에서의 연구개발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기업들은 인센티브에 관심이 집중됐다"면서 "인수위 차원에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과의 인센티브 역차별 시정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간사는 "세제 지원 등 외국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국내기업에도 그대로 다 적용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국내기업의 인센티브 문제 뿐 아니라 노사 문제 등의 부작용도 있을수 있어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송도 경제 특구엔 IT 부문을 중심으로 물류 등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금융 부문은 은행 민영화 등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유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안에 대해 "정부안은 세제 등 혜택만을 강조하고 노동규제 완화와 교육 개방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크다"고 말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는 노동 유연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있을 것을 암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5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은 대체로 인수위의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대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가 경제특구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구조조정본부 이학수 사장은 "정부가 하는 일이 국가 경제와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취지인 만큼 기업이 할 일이 있다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구상중인 경제특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중국 푸둥 지구 등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LG 강유식 구조조정본부 부회장도 "앞으로 계획을 보다 발전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투자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어떠한 협력방안이 있는지를 더 연구해 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대자동차 기획총괄본부 정순원 사장은 "주변 산업과의 연계성을 감안해 경제특구에 자동차 전장품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고, SK 그룹의 민충식 상무는 "울산과 구미 등에 위치한 연구개발(R&D) 센터 기능 일부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직 인수위가 노동계가 반대하는 경제특구안에 국내 대기업의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외국 기업과 같은 특혜를 주겠다는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주장했다.

노총은 이어 "경제 특구안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과 월차 유급 휴가, 유급 생리휴가등이 없어진다"면서 "연간으로 따지면 남성노동자는 64일, 여성노동자는 76일의 임금손실이 생겨 임금이 크게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노총은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임단협과 맞춰 총파업를 포함한 악법 폐지 투쟁을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인수위는 5대 그룹과 중소·벤처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2월 6일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방안 발표와 함께 차기정부에서 추진할 경제특구의 밑그림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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