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14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2차세계대전시의 전범위패가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한 것과 관련 동아시아가 또다시 긴장하고 있다. 재작년 8월과 작년도 월드컵 공동 개최로 한일간에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던 4월에 이어 세 번째의 참배이며 이번에는 총리신분으로의 공식참배다.
이를 비판하는 한국 정부의 빠른 대응이 있었고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던 카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과의 면담도 취소되었다. 이제는 한일관계 차원을 넘어 그 후유증은 중국으로 동남아시아로 번져나가고 있다.
북한핵 문제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한.일간 외교적 공조도 필요한 이 시점에서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왜? 이러한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유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역량이다. 일본정치의 핵심인 파벌정치에서 자신의 파벌도 미약하고 하시모토 전 총리의 파벌에 얹혀있다는 점이다. 그의 개혁이 실패하고 있는 것도 그를 밀고있는 하시모토파의 보수, 우익, 기득권층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잠시 치솟았던 지지도도 바로 일본인 납치문제로 역풍을 맞고 말았다. 현재의 지지율은 50%를 간신히 넘고있는 상황이다. 취임 초 80%대를 유지하던 지지도는 물거품이 되었고 이젠 도달할 수도 없는 환상이 되었다.
현재 일본 연립 여당의 주축인 자민당은 위기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의 지지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개혁 방해 세력들이 고이즈미 총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기에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면 중의원 해산도 가능하다고 고이즈미 총리는 엄포를 놓고 있다. 고이즈미 수상은 개인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예전부터의 신조로서 간직하고 있던 인물이다. 그러나 취임 초부터 외교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아직도 유효한 것 같다. 인접국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인기 영합과 국내문제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만의 대표이지 아시아나 국제적 리더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내의 개혁 반대 세력은 바로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얼굴 마담으로 있는 자민당 내 파벌 세력들이다. 이들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고이즈미의 개혁은 불가능하며 지지율 상승도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이를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는 얄팍한 계산으로 밖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을 뿐이다. 이는 일본 정치, 외교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으로 항상 인접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인들이 평소 신조처럼 외우고 있는 <복은 안쪽으로, 재앙은 밖으로>라는 속담과도 일맥상통하는 행동이다. 안으로는 보수, 우익 세력의 단결을 꾀할 목적이 있으며,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얕은 술책을 간파하고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덧붙이는 글 | 일본의 비상식적 행위(총리의 야스쿠니 공식참배)를 비판 할 때는 초점을 보수 우익에게만 맞추어 실시함으로서 일본 내 양심세력과 연대해야 대일 외교정책의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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